▲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한양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석희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의 양심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식으로 협정 체결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2일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한양대 대책위원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미국의 국회의원이라도 한미FTA를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라크를 침공하고 레바논에 쳐들어가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국민 1%는 미국 중산층 수준으로 살게 되겠지만 나머지 99%는 TV 앞에서 햄버그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인 신빈곤층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결국 덕을 보는 쪽은 1%의 부자들뿐 대다수의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노 의원은 "한미FTA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좋아지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다는 데 한미FTA의 독소가 있다, 결국 사회양극화를 줄이기는커녕 더 심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강점을 통해 약소국을 말아먹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대외 팽창정책의 일환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나라 전체가 슬럼화되고 거덜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절대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들과 협상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협상 대표들의 무능과 무사안일에 대한 비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의원은 "미국에 끌려다니는 우리나라 협상 대표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관료인지 미국 정부 관료인지 구별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노회찬 의원의 이날 특별강연에는 100여 명의 청중이 몰려 노 의원의 대중적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 석희열
그는 특히 "한미FTA에서는 최종 문서만 영어와 한글로 작성하고 나머지 모든 문서와 회의 진행을 영어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국제 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나라 협상 대표들이 미국의 통상 당국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FTA 하자고 할까봐 미국과 눈을 안맞출려고 고개 돌리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좇아가서 '아저씨 FTA 합시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엔 회원국 192개 나라 가운데 6번째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배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터리"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노동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게끔 뺨을 때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