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오마이뉴스 강성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 14일(미국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장을 약속했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를 청와대가 전면 부인했다.
<조선닷컴>은 28일 새벽 3시경 올린 <힐 차관보 "노대통령, 이라크 파병연장 약속"-한국, 레바논 평화유지군에도 참여…곧 조사팀 파견> 기사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한국군의 참여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27일(미국시각), 조선일보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주최한 세미나 오찬연설에서"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 대통령은 '한국으로서는 결정하기 어려웠지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15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레바논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희망에 대한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조만간 레바논에 조사팀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이런 얘기 나온 적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뒤 이은 오찬에서 이라크 파병연장 요청이나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 고맙다는 한 마디 정도가 있었고, 레바논에 대한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이나, 레바논에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당국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논의는 없었다며, 노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당시 결정이 쉬운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힐 차관보가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파병연장·레바논 PKO파견 하나, 안 하나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정부가 올 12월에 파병할 자이툰 병력 200여명의 모집공고를 내는 등 사실상 파병연장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법적으로 자이툰 부대의 파견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레바논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평화유지군(PKO)파견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미 두 사안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힐 차관보의 발언 중 레바논 PKO파견과 관련해 청와대 당국자가 "다른 외교 경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레바논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을 뿐, 파견 계획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참본부가 자이툰 교대 병력을 모집하고 있는 등 국방부 주변에서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이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 레바논 PKO 파견을 두고도 국방부는 물론 경찰청에서까지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아래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파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 | 힐 "한국 안보전략, 미국 '전략적 유연성'과 일치" | | | |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김병수 특파원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한미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려는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이 지역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미국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 한미관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문제 등 한미관계 현안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힐 차관보는 전시작전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때 제기했던 핵심공약에서 유래된 것"이라면서 "21세기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맥락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부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공개적인 반대와 기자회견 등이 있었음을 언급,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한미연합사)체제를 끝내는 것을 생각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인들은 50년이상 한국을 보호해온 것이 군지휘본부가 아니라 미국의 지속돼온 한국방위 약속임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동시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운용돼온 이(한미연합사) 체제가 한국의 주권을 훼손해왔거나 한국을 더 작게 만들었다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전작권 이양 시기와 관련, "이전 시기에 대해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고 밝힌 뒤 "미군의 재배치와 (한국주둔 미군)규모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일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간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적절한 규모를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군사관계의 이같은 발전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안보협력구조로 진화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한국, 일본, 미국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기구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수년간 한미동맹의 초석이었던 `한국의 안보'라는 관점을 잃어서는 안된다"면서 "100만명의 군대를 갖고 있고, 몇 개(several)의 핵무기도 가졌을 수도 있으며 온갖 위험한 무기들을 수출하는 북한은 여전히 매우 실질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힐 차관보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한국은 북한내에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자유화라는 미국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때때로 미국의 접근법과 다르다"며 한미간 시각차를 거론한 뒤 "우리는 한국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과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조치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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