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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은 스웨덴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한심하고…. 불가능한 것이죠."

최근 스웨덴 우파의 총선승리에 따른 복지모델 논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 마디로 전혀 사실과 맞지도 않으며 한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28일 밤 11시 문화방송(MBC)에서 방영될 <100분 토론>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분야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우리는 스웨덴 모델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지출규모가 28% 되는 나라"라며 "우리는 지금 8.6%"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스웨덴 우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이 복지 비용을 얼마 깎겠는가"라고 반문하고 "28.9%에서 5%를 깎겠나, 10%를 깎겠나, 1~ 2% 가지고 밀고 닥치고(당기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총선에 대해서도 "우파 정당은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공약으로 선거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스웨덴 우파도) '우리도 복지 열심히 하겠다'면서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표를 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파의 승리는 복지의 붕괴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한국이 스웨덴같은 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전2030, 대통령이 내놔야지 누가 내놓나"

정부의 미래전략인 '비전 2030'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안 내놓으면 야당에서 내놓든지 여당에서 내놓든지, 또 각기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미래를 대비하자는 뜻에 내놓은 소박한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전 2030은 새로운 성장전략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며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하며, 미래를 애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에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사회양극화에 대해서도 시민논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자신을 대학교 4학년이라고 소개한 서강리씨는 "참여정부 들어 수없이 청년실업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책이라는 것이 오랜 회임기간이 걸린다"면서 "고용지원센터를 만들고,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만 1년이 걸린다"면서 조금 참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 일반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중 낮은 쪽에 있을 것"이라며 "실업률 통계만 보면 좋지만, 결코 좋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되지 않았다, 죄송하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고영민씨는 "서민들이 한결같이 죽겠다고만 한다"면서 "비전2030과 같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내가 이것만큼은 약속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달라"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노 대통령은 "제일 아픈 부분을 질문하셨다"면서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양극화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 생계비를 높이면 절대빈곤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다"면서 "내가 가장 잘하고 싶었던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선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부양시키면 금방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등을 분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월급이 작고 개인적으로 불안해서 비정규직"이라며 "하지만 직업 훈련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다시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