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임종석 의원.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강경론만이 능사가 아니다."
임종석 의원(통외통위 열린우리당 간사)는 이른바 '10·9 북한핵실험'과 관련, 10일 대정부 질문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 대해 한국은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남북경협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해 "인도적 문제로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지난 92년 이후 확대되어 온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미국의 13개항 대북제재안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북제재안은 북핵 포기 및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실효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PSI에 따른 전면적 해상봉쇄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 의원은 "미국의 금융제재는 북한체제와 경제를 고사시킬 수밖에 없는 강경하고도 치명적 위협"이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북미간 동시이행 조치"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의 유일한 통로'라고 강조하는 임 의원은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력틀이자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 대한 부정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틀을 포기하고 유엔 제재로 북한문제를 던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임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6자회담은 북미가 협상의 주체가 되고 4개국이 보증하는 '2+4 회담'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6자 회담을 복원을 위한 북·미간 동시이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사 파견 검토'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남북관계 복원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레버리지를 갖는 것"이라면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정세악화와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남북관계의 복원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북한과 핫라인을 구축하지 않으면 핵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10월 11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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