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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박진 한나라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박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종로)은 10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무모한 핵도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오늘날 한반도 위기 상황의 1차적 책임은 7000만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핵도박을 강행한 김정일 정권에게 있으나 노무현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대북포용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펼쳤고, 북한의 숱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햇볕정책의 대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아니라, 핵폭탄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를 외면한 채 동북아 균형자론, 자주외교 운운하며 탈미(脫美), 친중(親中), 배일(排日)의 길을 걸었다"며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보다는 나홀로 자주국방 운운하며 때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무현 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한미동맹의 와해, 한반도 비핵화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만 초래했다는 것.
특히 박 의원은 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핵실험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북핵 실험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발언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7월 5일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주변국 모두가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할 때 발사 정황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위성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번 역시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북핵 실험의 날짜를 미국 시각 10월 8일로 정확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준비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심지어는 북한이 온 천하에 핵실험 성공을 천명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검증해봐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북학 위협의 실상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결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사실의 왜곡, 진실의 은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박 의원은 "나홀로 자주외교, 나홀로 자주국방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UN 결의에 적극 동참해 북핵을 제거하고 북핵 위기를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국제사회 앞에 대북포용정책의 전면 폐기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고 이를 방조한 노무현 정부의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비상 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 자신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10월 11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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