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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고진화(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북한 핵 해법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아니라 평화선도전략(PIS)"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북한 핵문제, 아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위한 평화선도전략(PIS)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PSI에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론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으로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과 일본은 각각 UN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고, 일본, 호주, EU 국가들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중국도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UN을 통한 국제 제재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북한의 NPT 탈퇴를 제재하기 위한 유엔 결의 825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결의 1540호, 1695호가 사실상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한국 정부는 PSI에 대해 전략적 판단에 따른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고 의원은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의 참여와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PSI에 부분적인 참여도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어 PSI로 인한 해상봉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북한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폭된다는 것. 즉 충분한 고려 없이 PSI 참여를 확대한다면 한반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또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린 후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 역시 당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인도적인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화상면회가 가능해졌으며 2차 개성공단 사업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경협, 비무장지대의 남북한 긴장상태 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대북 포용정책은 그 운용과정에서 채찍이 빠지고 당근만 존재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
고 의원은 "북한의 NPT 탈퇴, 핵연료 추출, 대포동 미사일 발사, 미사일 수출 등 1992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의 큰 기조 속에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상황 변화에 따른 룰(Rule)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 의원은 "북한 핵 위기로 막힌 대화 채널의 동맥경화증을 해소하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남북특사 교환과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여 남북한 정상들 간의 책임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하며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주변 국가에 대한 설득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고 의원의 견해다.
이어 그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이다. 북미간의 직접대화는 상호불신의 쳇바퀴를 벗어나 양국이 다시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이 북미간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아직 북한의 핵 개발은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냉정하고 조율된 북핵 해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10월 13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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