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향 대표의 성명서 발표 ⓒ 이은희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대표 정백향, 아래 정피모) 회원 7명은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신교로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124시간 동안 강박이 지속되어 강박해제 20분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알코올 중독증 환자의 사망사건을 접한 정피모 회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정백향 정피모 대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묻혀있던 정신병원 내에서의 인권유린범죄 중 극히 일부분이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나,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밝혀진다면 범죄규모와 양상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정신병원 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신병원시설이 환자들의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 허술한 정신보건법을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바꾸는 문제, 또 위법한 정신과의사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을 주장했다.
또 정 대표는 이번 사망사건과 같은 강박, 가혹한 격리, 과다한 약물투여 등의 인권침해범죄를 차단하고, 인권중심, 환자중심의 정신보건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피모 회원들은 입원 당시 자신들이 직접 정신병원과 보호사들에게 당한 강박과 폭행의 충격적인 실상을 털어놨다.
▲정피모 회원 ㅂ씨의 사례발표 ⓒ 이은희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ㅂ(65)씨는 "다량의 방부제를 넣어 판 연근과 우엉을 불량식품으로 고발조치했다가 괴청년들에게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면서 "감금된 1개월 정도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독한 정신과 약과 빈번하게 맞은 주사로 인해 기억이 없고, 정신병원을 퇴원하고 한 달가량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는 자녀들을 보고도 누가 누군지 분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 사는 ㅇ(40)씨는 "정신병원에 11개월 감금되어 있으면서 대구, 왜관, 안강, 경주 등 무려 5차례에 걸쳐 병원을 이송당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강박을 당했다"며 "온몸을 강박 당하고 있어 보호사가 대·소변을 받아줬는데, 식사도 대·소변을 보는 일이 귀찮아 굶는 편을 선택했다"고 털어놓았다.
▲정피모 회원과 후원자들의 기자회견장 전경 ⓒ 이은희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정피모 회원과 후원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는 강박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와 기준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들은 무리한 124시간의 강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적용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행사를 마친 정백향 대표는 "현재의 허술한 정신보건법 때문에 국민의 정신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회, 정부는 신속히 인권중심, 환자중심의 정신보건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