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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광주광역시 동구청 카드깡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오후 3시 광주고검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구청장 카드깡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세간의 의혹이 많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노 의원은 "유태명 동구청장이 재임기간 중 38차례에 걸쳐 2천만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비서실 직원 격려비와 동구청 직원 조카 결혼비용 등에 사용했다는데, 어렵게 만든 비자금을 이렇게 쓴다는 게 납득이 가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될 카드깡을 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써도 되는 곳에 지출했다는 것"이라며 "지뢰밭에 들어가 지뢰를 갈아 못을 만들어 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명동성 광주지검장은 "(동구청의) 행태에 문제가 있고 국가기관이 이렇게 옹색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액수가 1단에 50여만원 꼴이고 구청장은 모르며 비서실장 선에서 (카드깡을) 했다는 진술 때문에 공소유지가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광주 고검에 항고가 된 상태인 데 의혹을 풀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9월 동구청 카드깡 사건과 관련해 24명의 연루 공무원 중 4명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20명을 기소유예 했다. 유태명 동구청장의 경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광주 경실련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등은 "동구청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23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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