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성(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27일 "미 의회 조사국 및 공화당 정책위원회 보고서에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가 남북간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있다"며 "이는 부시 행정부도 PSI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통외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 "2003년 6월 작성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와 2005년 5월 미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북한의 해상봉쇄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과 함께 한국군이 참여할 경우 북한의 군사도발과 긴장고조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미군 산하의 전쟁대학(War College) 전략 연구소의 2005년 4월 보고서도 'PSI가 긴장고조를 불러일으킬 것을 대비 항공모함·수상전투 함정 및 전폭기를 서해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전쟁으로 판단, 대남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난 2003년 6월 미 의회조사국의 '대북 위기 시 군사 제재 방안'이라는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재료들을 판매할 경우 해상 저지와 공군력 동원을 고려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것을 군사행동으로 오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미 의회조사국 2003년 7월 'PSI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북한은 복잡한 정보와 저지행위를 속일 수 있으며 봉쇄를 전쟁으로 인지하여 군사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영국 옥스포드 리서치 그룹이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한국전쟁을 상정해 만든 보고서는 90일간의 전쟁 기간 중 민·군 사상자가 100만명, 전쟁비용 100조, 한국및 주변국 피해가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외치는 야당은 PSI 참여가 전쟁과 경제몰락으로 갈 수 있다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