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이에 대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로 먹구름이 잔뜩 끼었던 한반도 상공에 모처럼 한줄기 햇살이 비춰졌다. 10월 31일 베이징에서 북-미-중 3국이 비밀회동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우선 관심의 초점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라는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핵실험 이후 북한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부담을 느껴 6자회담 복귀를 선택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역시 부분적이긴 하지만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석유 지원을 중단한 것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핵실험을 강행할 때, 이 정도의 조치는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4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고, 한국 역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의 보도가 맞더라도, 중국의 석유 지원 중단은 핵실험 이전인 9월달에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또한 북한이 10월 3일 핵실험 의사를 천명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러시아도 강경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모종의 다른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핵실험은 6자회담 복귀 카드?

필자는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 '희망적 사고'를 전제로, 북한의 핵실험은 "핵 억제력" 확보라는 군사적 목적과 함께 6자회담 복귀 '명분찾기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노린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대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생존에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양다리 걸치기'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면서도 외교의 실패에 대비하는 '양면 전략'(hedging strategy)을 북한도 추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금융제재 해제 및 북미 양자대화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 억제력 과시와 6자회담 복귀 명분찾기라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압박에 굴복한 것 같은 모양새를 띠지만,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모호성을 벗어버린 지금 전혀 다른 지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금융제재의 모자를 벗지는 못했지만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모자는 쓰게 만들어, 미국이 주지 않은 6자회담 복귀 명분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핵실험 이후 부시 행정부가 이렇다할 태도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북한, '협상 모드'로 전환하나?

큰사진보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여부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와 봉쇄에 '김빼기' 일환으로 6자회담 복귀라는 일시적인 제스처를 취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를 판가름할 변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구조의 성격이다. 지난 6월 경의선 시범운행 무산, 7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10월 핵실험 등 일련의 강경조치는 북한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대외정책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은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북한 내부의 협상 의지가 고갈된 것은 아니며, 상황과 조건만 맞는다면 협상파들의 입지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의사결정구조의 정점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일련의 군부 달래기가 대강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협상 모드'로의 전환을 결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변수는 미국 변수와 맞물려 있다. 만약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 및 궁극적인 관계정상화에 유연성을 보인다면, 북한 협상파들의 입지는 강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뇌사상태에 빠졌던 9·19 공동성명은 '이행'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그림의 떡'만 보여주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한다면, 북한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시 강해지고 이에 따라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6자회담의 목표가 핵군축 회담이 되야 한다고 나온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와 봉쇄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반면 북한이 이를 회담 참가의 명분으로만 삼고 회담장에서는 금융제재 해제 및 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면, 미국 내에서도 협상파들의 입지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선거 앞둔 부시 행정부에겐 '호재'

큰사진보기

일단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중간선거를 앞둔 부시 행정부 및 공화당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온갖 악재에 시달려온 부시 행정부로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대외정책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부시의 대북정책의 실패로 간주하면서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미 양자대화의 산물인 제네바 합의는 실패로 끝났다며, 6자회담 등 다자간 해법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자신의 다자외교 성과로 설명하면서 이를 중간선거 호재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소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냈다는 해석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체면 세운 북미, 6자회담에서 결실 맺을까?

기실 이번 6자회담 재개 소식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대결로 일관했던 북한과 미국이 적어도 명분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6자회담 성사 과정은 북미 양측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가능케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통해 회담 복귀의 명분을 자기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미국 주도와 중국 참여에 의한 다자간 외교와 국제적 압박의 결실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가 발표된 방식도 극적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열린 베이징 북-미-중 3자 회담은 북미 '양자대화'이면서도 3자가 참석한 '다자회담'이기 때문이다.

양자대화라는 속성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측면이 있고, 다자대화라는 모양새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다자간 해법을 고수해온 부시 행정부의 체면을 살려준다.

이는 북핵 문제 재발 이후 첫 회담이었던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던 2005년 7월 북미접촉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북핵 문제 및 북미대결 해결이라는 '창조적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듯이 문제 '해결' 역시 자기만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포기의 대가로 경제제재 해제 및 에너지 지원(경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안보), 북미·북일 관계정상화(외교)를 동시 행동 차원에서 받아낸다면, 북한 지도부는 이를 강력한 선군정치에 의한 대미 외교의 승리로 선전할 것이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의 동결 수준을 넘어 '폐기'라는 성과를 확보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및 냉전체제 해체 완성이라는 역사적 업적을 남기면서, 2008년 대선에서 이를 호재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북미 양측이 유연성을 보인다면, 윈윈게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이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 정치외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뇌사상태에 빠진 한국외교를 되살리고, 정치권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초당적인 협력에 임해야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