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30층 론스타 사무실에서 검찰직원들이 압수한 물품들을 박스에 넣은 뒤 큰 수레에 싣고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법원이 지난 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심상정, 열린우리당 임종인,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4일 성명에서 "법원의 투기자본 감싸기에 대한 정치적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법원이 론스타 경영진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감증인 부결에 이어 또다시 성역에 굴복한 치욕"이라면서 "법원은 검찰과의 기싸움에 매달려 론스타의 '먹튀'를 돕지 말고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여 투기자본의 주가조작과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의 실체를 한 점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법원이 '혐의는 인정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시 '김&장'에서 고문역을 담당하였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외환은행 불법매각사건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매각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제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임종인 의원도 성명에서 "이로써 론스타 핵심인물에 대한 영장기각이 네번째"라면서 "이번의 경우도 이들 외환은행 이사들이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허위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된 증거인멸에 비추어 이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라면서 "이들의 주가조작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상 무기까지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죄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문제로 흔들리지 말라"고 엄호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박계동 의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론스타와 모피아에 대한 굴복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가 미국 상원에 제출한 로비보고서를 공개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찰 조사 결과가 투기성 자본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는 주요한 수단임을 강조했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밝혀지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이 사태를 주도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게 판단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