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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제 '야만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신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평화선도전략으로 제2의 데땅뜨를 열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긴급성명을 통해 "이라크전을 통해본 인류의 자화상은 야만의 시대"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고 의원은 특히 "럼스펠드와 볼턴의 몰락은 네오콘 종말의 전주곡"이라며 "이라크전은 네오콘의 전쟁불사 외교가 부른 문명충돌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알리 알-쉐마리 이라크 보건장관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지난 3년 8개월 동안 이라크 민간인이 무려 15만명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루에 백여명 이상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라크는 야만의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 11·7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 "미국 국민의 선택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외정책을 주도해온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예고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전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폴 울포위츠,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차관의 퇴임으로 시작된 네오콘의 몰락은 예고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라크전을 '네오콘의 전쟁불사 외교가 부른 문명충돌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미 정보기관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전쟁의 참화로 몰고간 네오콘의 결정은 마치 신 파시즘이 부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낳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시대 코드를 읽지 못한 '한콘'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전세계의 상호의존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하는 시대 코드를 읽지 못하고 미국의 네오콘을 바라보며 전쟁불사 목소리를 합창한 '한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냉전형 미숙아"라고 규정한 후 "전세계의 평화 애호세력이 이라크 전쟁의 부당함을 알고 철군 및 반전의 행렬에 동참하였으나 '한콘'은 오직 미국 네오콘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그것이 국익과 한미동맹 강화라고 강변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또 "네오콘은 갔어도 한콘은 영원한가"라고 반문하면서 "한콘은 냉전적 질서의 불꽃을 살려보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을 통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고 의원은 특히 침묵의 카르텔로 일관한 자칭 대권후보들의 '대중영합 외교노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프랑스나 독일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소신있게 이라크 전쟁의 비도덕성과 평화애호 세력의 결집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자칭 대권후보들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의 카르텔'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시대코드의 변화에 눈감은 채, 대권후보들의 대중추수 외교노선의 근원은 네오콘과 한콘이 부르짖는 냉전의 메아리에 사로잡혀 능동적인 대응 대신 무소신 행보에 줄 맞춰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차기 대선은 '전쟁이냐 평화냐'는 패러다임을 놓고 과거로의 회귀와 미래로의 전진을 선택하는 것이 주요 이슈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대권후보들은 국민 앞에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분명한 외교노선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라크 철군논의에 대해 "이미 철 지난 논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정당성 상실, 민간인 피해증가, 중동지역 갈등악화 등으로 인해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군 철군의 정당성은 이미 입증되었다"며 "이라크 철군은 새로운 이슈가 아닌 철지난 논란인 셈"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 "이라크 파병, PSI 전면 참여, 군사적 대북제재, MD 참여 등 냉전적 대결구도를 통해야만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이 구도에서 탈피하여 화해와 협력의 대안을 제시하면 한미동맹이 파탄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며 "미래의 한미동맹은 민주평화의 원칙을 현실화하는 가치동맹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11월 14일자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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