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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광주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 | | ⓒ 안현주 | |
[2신 : 17일 오후 3시 50분]
광주시의회 "박광태 시장 사과해야... 법적조치"
광주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전면 거부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박광태 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원총회 이후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집행부가 감사거부 이유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시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건주의, 폭로위주라고 격하시킨 것은 한 마디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142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상식이하의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사무감사 거부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조례 규정에 의거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는 '시장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에 의해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시의원 19명 중 유일하게 열린우리당 소속인 이명자 (비례)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사무감사 거부사태는 민주당 일색의 시장과 시의원들로 구성된 집행부와 시의회의 구성이 근본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 시민단체 "반의회주의적 폭거부터 사죄하라" | | | |
광주시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사태와 관련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6 광주시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회의'는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반의회주의적, 반자치적 폭거부터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모니터회의는 17일 오후 성명을 통해 "감사 거부는 지방자치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불법성 여부를 떠나 시민을 거부한 것"이며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덧붙였다.
모니터회의는 "이러한 폭거를 서슴없이 저지른 시장과 시 공직자의 오만방자한 행태의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하다"면서 "의원들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폭거부터 시민께 사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광주시 간부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유감을 표하고 회의를 속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 |
[1신 : 17일 오후 2시 5분]
광주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논란
광주광역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광주시가 행정사무감사 3일째 맞은 17일 오전 시의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애초 교육사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을,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교통국을 감사할 예정이었지만 광주시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나마 행정자치워원회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업무보고를 마친 관계 공무원들이 '간부회의'를 핑계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감사가 중단됐다.
광주시 "의원들이 업무 파악도 못하면서 질문"
이와 관련, 이병록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실있는 행정감사를 요구한다"며 "의원들이 업무소관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질문을 하고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고 억지를 썼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2005년에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질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 실장은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적절치 못한 일회적 폭로, 한건주의 사무감사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구청의 고유업무인 자동차 번호판 교부 업무에 대해 일부 의원이 관련 시 공무원 유착의혹을 제기한 것 ▲전남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질에 대한 시의 대책을 추궁한 것 등을 '근거없는 폭로성 감사'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업무도 제대로 모르면서 폭로성 발언을 하고 있어 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회 안팎에서는 박광태 광주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장의 지시가 아닌 국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잘못 있었다면 해명자료 낼 일"
시의회는 긴급 의장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시의 주장대로 의원들 질의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해명자료를 내면 될 일이지, 일부 의원의 행동이 사무감사를 거부할 사안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는 간부회의를 핑계되고 있지만 감사에 출석한 공무원 중 간부회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공무원들도 많다"면서 "이는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와 관련 박광태 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져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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