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보장 촉구 민주노총대전본부 집회 ⓒ 김문창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7일 오후 2시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과 비정규직권리보장을 촉구했다.
김창근 대전총파업 투쟁본부 공동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최첨단을 걷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덤프와 화물, 레미콘, 학습지, 컨트리 클럽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업자로 분류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노동기본권보장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투쟁본부장은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을 쟁취하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은 10년을 후퇴한다"며, "대전본부 조합원의 총단결로 총파업투쟁에서 승리하자”고 강변했다.
이성수 덤프연대 대전서부지회장은 “3박4일간의 상경투쟁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인정 입법마련을 올해 말까지 만들겠다는 노동부의 답변을 얻어냈고, 건설교통부의 덤프허가제, 과적차량 사용주 처벌 등 법과 제도개선의 성과를 투쟁으로 쟁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회장은 “추후 지역으로 분산해 사업주와 교섭을 통해 운송료 현실화와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케이엘테크 지회장은 “367일 투쟁중인 충남학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한달 넘게 투쟁하고 있는 SMBT, 교섭거부 등으로 10여일째 파업 중인 케이엘테크 등에 대해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4대요구인 ▲노사관계민주화 입법쟁취 ▲비정규보호입법 쟁취▲한미FTA협상저지 ▲산재보상법 전면개정 등을 20일까지 정부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