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최고의 개혁이다

[주장] 한국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지속가능한 사회계약

06.12.04 10:59l최종 업데이트 06.12.04 16:04l

▲ '개혁 대통령' 집권 여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하면서 '불의한 굴복', '임기단축'이라는 표현으로 그의 집권의 상징인 개혁의 실패를 토로하였다.

'개혁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어려운 상태에다 여당은 지리멸렬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정권을 잃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오면서 발목잡기를 넘어 이제는 상대가 없어 판이 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가 되었다.

권불십년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여당이 야당되는 건 민주주의의 다반사일텐데 우리는 그 다반사가 늘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권교체기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혁에 환호를 보내던 국민들은 냉소와 좌절감으로 움츠려들었다. 애초부터 노무현 정권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바로잡힐' 날이 가까워왔다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BRI@성과를 내지 못한 개혁 대통령

국회에서는 모든 개혁입법이 정쟁으로 변화하고 어느 것 하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관료들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노무현 내각은 말로만 혁신정치를 내세웠지 오히려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정책만 추진해왔다. 야당은 줄기차게 색깔론을 앞세운 이념공격으로 정통적 지지자를 더욱 극우적으로 단결시키고 구조적 경제문제와 노 정권의 실정을 묶어 서민층까지 현 정권에 등을 돌리게 했다.

한국사회는 지금 말기적 갈등에 휩싸여있다. 사람사이에 믿음이 메마르고 서로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며 저마다의 격한 논리로 공격의 발톱을 세우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 해도 이 말기적 사회현상을 푸는데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극우적 이념성은 자유주의적인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구조적인 한국경제의 제 문제들을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부운하, 철도페리를 보면서 더욱 난감해 지기만 하는 것은 나만의 염려가 아닐 것이다.

강압적인 통치만 해본 그들의 이력만으로는 개방된 한국사회를 감당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재집권을 위한 정계개편은 왠지 공허하게 들리고 당내 예선통과는 곧 대권이라는 한나라의 확신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난국은 바로 낡은 헌법질서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변화무쌍한 한국사회에서 임기응변식 개헌으로 연속된 개헌이 있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특히 헌법중 사법권의 경직성은 6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정치는 실종되고 모든 갈등을 사법부에 맡기는 참으로 위험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헌법의 문제이다. 사법부는 새만금, 행정수도 등 국가정책의 최종 결정기구가 되었고 정치인들의 운명이 사법부의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대화와 타협이 끼어들 틈이 없는 지금의 정치체제는 극단주의의 포로가 되었다. 이 극단주의는 분단체제를 자양분으로 하고 있고 지역주의 역시 분단체제의 변종일 뿐이다.

극단주의는 일당독재를 지속해왔고 민주화운동으로 사실상 양단체제로 제도화되었지만 끊임없이 극단주의에 시달리며 정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헌법제체로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더 불안해지면 불안해졌지 결코 안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정권을 잃은 반대세력이 과연 한나라당 정권에 순순히 동의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했던 방식대로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나게' 야당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정권을 다잡았다고 생각하는 대권주자나 기득권 양당은 정략적 발상이라고 폄하한다. 그러나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계약의 문제임을 절실히 느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이 대목이 국민들이 진실로 걱정하는 부분이다. 누가 되어도 딱히 나아질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개헌은 지속가능한 사회계약의 문제

▲ 현행 헌법 아래서 사실상의 양당제는 극단주의의 정쟁의 장이 되고 말았다. 사진은 2004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실상의 양당제는 극단주의의 정쟁의 장이 되고 말았다. 거기엔 합리적 경쟁이 설 틈이 없었다. 분명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두 편으로 갈라 설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는 더 이상 나아갈 땅이 없다.

벼랑에 선 한국의 정치 상황을 새롭게 열어갈 출구는 개헌밖에 없다. 천박한 이념의 대결이 국가의 모든 것을 발목잡고 있고 있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잠시 주춤했던 또 다른 편의 극단주의는 부활할 것이다. 이는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그 다음엔 극우정권 내지는 극좌정권이 출현하여 한반도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폭넓게 리더쉽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양당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양당구조는 극단주의가 그 뿌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면 극우의 볼모가 되고 현 여당세력이 야당이 되면 극좌세력들이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되고 인터넷 등으로 네트워킹된 사회에서 양편으로 세력화된 정치방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외면하게 할 뿐이다. 국민들은 이제 어떤 당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는 데 불편한 마음만 들뿐이다. 한나라당이 싫어도 더 싫은 열린우리당 때문에 선택해야 하고 열린우리당이 대안이 될 수 없는데도 한나라당이 되면 아예 나라가 전쟁터가 될 것 같은 상상으로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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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이념과 정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양당의 모습은 이념과 정책도 제각각이고 인간적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정권욕은 국민에겐 비수가 되어 날아올 것이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많이 성숙했다. 천박한 양당의 반강제적 지지자 나눠먹기는 이제 끝내야한다. 이것이 정개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자유로운 이념과 정책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답이 둘밖에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지는 더이상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히 나뉘어 다양하면서도 분명한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사 반영에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통치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 통일 이후 한반도 전체의 국가 경영을 위해 의원내각제는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다.

개헌이 대통령의 임기단축의 또다른 표현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단축'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헌정중단'이다. 다시 말해 현행헌법의 무력화이다. 현행헌법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보는 이가 많다. 그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의 정치시스템으로는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다.

개헌이 노 대통령의 임기단축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헌이야 말로 최고의 개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낡은 정체세력들은 더 이상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다. 개헌에 대한 역사적 필요성과 범국민적 요구가 결합한다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으로 계속 정권이 탄생된다면 그 답은 극단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2월이 시작되는 오늘 범국민적인 개헌운동을 제안한다. 개헌은 정치발전을 위한 정계개편, 경직된 우리사회 시스템의 유연화, 통일을 준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많은 국가적 아젠다를 전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며, 개헌만이 20여년 쌓인 대한민국호의 난관을 헤쳐 가는 콜롬버스의 달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철우 기자는 전 국회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