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은 서울지역 대학생 1,224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인권실천시민연대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78.3%였고,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9.6%였다. 기타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11.9%였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78.3%로 2004년( 71.7%), 2005년(68.6%)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9.6%로 2004년(18.9%), 2005년(18.2%)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핵 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역설적으로 남과 북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5.0%, 협력적인 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0.1%,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은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위협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2004년(42.5%), 2005년(31.0%)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협력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1%로 2004년(44.7%), 2005년(51.5%)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군사적 긴장완화(35.0%), 정치적 신뢰구축(33.1%), 민간교류 확대(18.5%), 경제협력(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4. 대북 경제지원과 화해협력 정책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대답이 50.4%로 기여를 했다는 응답(43.4%)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기여를 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2004년, 2005년과는 다른 결과이다. 2004년의 경우 기여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과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8%와 46.9%, 2005년의 경우에는 각각 51.7%, 39.6%였다.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가 높았던 2005년과는 달리 올해는 북핵 위기로 긴장관계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경제지원 및 화해협력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5. 통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미국(51.4%), 북한 (25.2%), 중국·일본(각 9.6%), 남한(2.9%), 러시아(0.9%)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국은 2004년 이래로 가장 통일에 저해가 되는 국가로 나타났으며(2004년 60.2%, 2005년 50.9%), 북한은 미국 다음으로 통일에 저해가 되는 국가로 조사되었다.(2004년 19.1%, 2005년 22.5%) 통일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생이나 북한을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보는 학생들도 미국이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국가라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6. 통일 후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제력 차이(52.8%), 사상의 차이(31.0%)로 인한 혼란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밖에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10.2%), 생활습관 차이(4.7%), 언어 이질화(1.0%) 순이었다.
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미동맹과 자주외교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자주외교의 균형’이라고 대답한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자주외교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은 28.0%로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23.9%)보다 높았다.
8. 북한 핵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50.7%로 가장 많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의도(24.0%),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 부재(11.0%), 동북아 군사대국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2.4%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 대한 대화 촉구’라고 대답한 학생이 25.8%,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학생이 23.0%였다. 그리고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7.4%로 가장 낮았다.
10.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6.1%로 축소시키거나(19.2%) 중단시켜야 한다(6.9%)는 답변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는 북한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대북협력 정책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협력 및 민간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답변이다.
1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2.7%로 환수하면 안 된다는 응답자(24.7%)보다 많았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22.4%나 되었다. 북한의 위협대상으로 보고,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나라로 북한을 지목한 학생들도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12.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50.1%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20.7%)보다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국가라고 응답(50.9%)한 것과 매우 밀접하다.
13. 올 여름 큰 수해를 입은 북한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운동이었다는 답변이 73.9%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없는 운동이었다는 답변은 16.1%에 머물렀다. 이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4.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되었던 갈등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선언으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대화국면 조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라는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29.7%)과 한국(23.6%)을 선택한 학생이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20.8%), 북한(18.7%) 순으로 나타났다.
15.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남북은 물론 외국의 핵우산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54.0%로 가장 많았다. 남북 모두 핵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핵우산은 필요하다는 답변은 19.6%, 남북한 모두 핵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은 19.0%였다. 남한만 또는 북한만 핵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은 매우 적었다.(각각 4.7%, 2.1%)
16. 통일,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언론(73.5%), 인터넷(56.8%), 학교수업(12.4%), 도서·논문(11.1%), 가족·친지(6.9%), 사회·시민단체(6.1%), 친구·선배(6.0%) 순으로 응답하였다.(1, 2순위 복수응답)
종합적으로 이번 대학생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북한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증가(2004년 42.5%, 2005년 31.0%, 2006년 45%)했고, 대북 경제지원과 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증가(2004년 46.9%, 2005년 39.6%, 2006년 50.4%)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이 대학생들의 대북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변하게 하고, 화해·협력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감을 들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졌다.(2004년 71.7%, 2005년 68.6%, 2006년 78.3%)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대답한 학생은 극소수(9.6%)였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이 역설적이게도 대학생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인식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통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던가,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에게 남과 북의 삶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한반도(한민족)는 공동체라는 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미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나라로 미국(51.4%)을 지목했으며(북한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5.2%), 북한 핵문제 발생의 주요원인도 미국의 대북 강경책(50.7%)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GPR)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50.1%) 보았으며, 전시작전권도 회수 되어야 한다(52.7%)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의존적인 동맹관계 보다는 자주적, 또는 동등한 관계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북한 핵실험으로 대북 경제협력과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66.1%)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해를 입은 북한을 돕기 위한 모금도 필요한 운동이었다고(73.9%) 평가했다. 이는 대학생들이 정치, 군사적 문제를 다른 여타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사고하던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으며,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 통일에 대한 찬반 여부, 북한에 대한 인식(협력-위협 대상)을 기준으로 교차분석(cross checking)한 결과 ‘통일에 찬성-북한은 협력대상’, ‘통일에 반대-북한은 위협대상’이라는 인식 차가 다른 문항에서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은 ‘통일에 반대-북한은 위협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미국의 존재(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국가로 미국을 선택),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북한 핵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강경정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에 반대-북한은 위협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쓴 이현정씨는 흥사단 민족통일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