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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노무현 대통령.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노무현 정부의 위기는 "성공으로 인한 위기"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는 13일 저녁 초록정치연대 강연회에서 2002년 대선과 2006년 정치적 현실을 비교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강원택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이념지향, 코드 인사 등으로 대표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후보의 극적인 당선, 2002년 대선국면에서 폭발적인 현상을 보였던 일명 '노무현 현상' 그리고 2006년 한자리수 지지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02년 대선때 노무현 후보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나? 부동산, 교육문제 등이 아니었다. 2002년 시대정신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유산과 YS·DJ의 지역주의 유산 등 낡은 정치의 청산이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해결해줄 것이라 믿어 열광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많은 것들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고 이 문제를 재해석하고 바꾸는 것이 주요한 정치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 한국정치는 노태우 정부 이후 박정희가 지은 집을 교정하는 과정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2006년의 관점에서 보면 ▲대미관계 ▲정당 민주화, 정치자금,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과거 형태의 대립적, 갈등적 지역주의 해결 ▲과거사, 권위주의시대 청산 등 2002년 제기되었던 핵심적 쟁점은 대체로 해결되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2002년 요구했던 것에 대해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불만족도는 대단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갤럽인터네셔널의 밀레니엄서베이에 참여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을 대상으로 정치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한국의 정치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반면, 최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치만족도는 75%에 달했다.
"2002년 요구 해소됐기에 부동산 등 다른 요구를 하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면의 구체적인 흐름을 보면, 2002년의 이슈가 낡아진 것이다. 대중은 2002년 요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교육 등 다른 요구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측근들은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슈만 계속 제기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은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돌입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 정책의 연속성에서 보자면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세련된 정치스타일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선거 일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통해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하게 되고 같은 해 4월 총선이 치러진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총선에서 이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소한 6개월간은 인기가 있다. 기왕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잘하게 도와주자는 인식 때문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내는 제1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은 집권 5년 중 4년을 안정적 의회 기반을 갖추고 갈 수 있다.
적절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추구하는 정책을 입법화할 수 있다. 내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운이 좋다.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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