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신문
[권지희 기자] '호주제'라는 최대 장벽이 철거된 1년 후, 2006년의 여성 이슈들은 '거대 담론'에서 점차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민 법 개정으로 전업주부에게도 '절반의 권리'를 인정하는 등 '평등 재산권'에 한발 다가섰으며,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지난 2004년 때보다 여성 당선자 수가 4배나 뛰어올라 '생활정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과 '가족친화경영'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BRI@상반기 한명숙 국무총리의 '탄생'으로 웃고, 하반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의 '철회'로 씁쓸했던 여성들. 올해의 여성 10대 뉴스를 편집국과 20명의 편집위원이 선정했다.
본 지 편집위원진은 박혜란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임 한양사이버대 유아교육학과장, 김정희 에버그린 복지재단 이사장,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박효신 전 온양민속박물관장,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자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진아 리더십 전문 강사,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주은 여성학자, 지영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최정순 웅진인재개발원장,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황인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신문 편집자주>
▲취임 8개월을 맞은 한명숙 국무총리. ⓒ 여성신문
[01]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 탄생
'유리천장' 정치판 패러다임 대변혁
보육문제 등 당면과제 해결 기대 잔뜩
가장 높은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드디어 깨졌다. 한명숙(61)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무총리 자리에 등극한 것이다.
어 느 분야보다 보수적 색채가 짙은 정치 분야에서 여성이 총리직에 임명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여성의 역할 증대'를 사회적 흐름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여성계는 "비주류인 여성이 총리 자리에 임명됨으로써 가장 구태의연한 영역으로 남아있던 정치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며 "한명숙 총리가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역대 어느 총리보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적극적인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첫 여성 총리에게 국민들은 '보육시설 확충'을 첫 번째 과제로 요구했다. 취임 직후 여성신문과 커리어다음이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총리가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다수가 '직장 내 탁아소 설치 및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러한 기대감에 걸맞게 각종 여성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은 물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총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여성후보 약진 뒤엔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과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가 한몫 했다. ⓒ 여성신문
[02] 5·31 지방선거 여성 당선 '약진'
첫 여성 기초단체장 3명 시선집중
지역구 30% 할당·전략공천 확대 등 과제로
이 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2002년보다 4배 많은 529명(13.7%)이 당선된 것이다. 이는 91년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때보다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17대 국회의원 여성 당선율 14%에 근접한 수치다.
가 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여성 기초단체장의 탄생이다. 한나라당은 전략공천을 통해 정당 중 유일하게 김영순 송파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등 3명의 최초 여성 구청장을 탄생시켰다. 특히 처음으로 서울시 여성 구청장이 탄생해 주목을 받았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등 4명의 여성이 출마해 기대를 모았으나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선거기간 내내 유력한 후보로 대두되고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다른 여성 후보들에게 간접적인 '후광 효과'를 발휘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선거 이후 의회 원구성에서 기초의회에 최초로 여성 의장 5명이 무더기로 탄생하는 등 지방자치 '여성 의장 시대'가 열리는 쾌거도 이뤄냈다. 여성계 안팎에서는 "이제야말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생활정치'가 제 기능을 하게 됐다"며 지방의회 여성정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단일 사안으로는 최장기 농성 중인 KTX 여승무원들. ⓒ 여성신문
[03] KTX 여승무원 농성300일 눈앞
대량해고 맞선 용기있는 긴투쟁
'여성'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 상징으로 대두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외주위탁 철회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벌여온 농성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300일을 맞는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장기 농성인 셈이다. 농성 초기에는 '대량 해고에 맞선 372명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과했지만,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의 일관된 주장은 "승무 업무는 KTX가 존재하는 한 꼭 필요한 업무이므로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계·법조계·학계·시민단체는 물론, 감사원과 국회조차 여승무원의 편에 섰다. 하지만 철도공사 측은 "정규직 고용을 거부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전 승무원들"이라면서 "위탁업체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뿐 '정리해고'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1월 30일 "2년 이상 동일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비정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철도공사가 그동안 직접 고용해왔던 새마을호 승무원까지 외주 위탁키로해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이적을 거부하고 KTX 여승무원과 함께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04] "이혼·상속 시 재산 절반 배우자 몫"…민법개정
'평등 재산권' 첫걸음…가사노동 기여도 등 과제로
앞 으로는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인정되며, 이혼해도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한 후에야 가능했던 재산 분할이 결혼 중에도 가능하며,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 여성의 재산권을 대폭 강화한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성 평등한 재산권을 위한 첫발을 뗐다"고 환영하면서도, 현실적인 법 집행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 장 큰 문제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균등분할'로 명시해 절반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기여도'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 판례상 현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는 30% 내외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취업주부도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은 경우는 드물다.
명의자인 한쪽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지만 가장 중요한 재산정보 조회권이 빠졌고, 임의처분 제한 대상도 거주 건물로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세부조항도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05] 여성일자리 정책 '2010 여성인력개발' 청사진 나와
14개 부처 첫 공동협력…여성경제활동 55% 목표
정 부가 2010년까지 여성 신규 일자리 58만7000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여성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는 최대 규모인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은 여성가족부·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등 14개 부·처·청이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는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간병인·경로도우미 등 '돌봄 노동'을 일자리화한 사회서비스 분야가 44만1000개로 가장 많다. 이외에 국가전략과 지역특성화 분야 1만4000개, 공공부문 및 대기업 4만3000개, 중소기업 8만9000개 등이다.
정부는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등에 주력해 현재 50.1%인 여성경제활동률을 2010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 지만 이 같은 돌봄 노동 위주의 일자리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민간부문의 확대보다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가 주도한다.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 여성신문
[06]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좌절
'여성' 발탁 가능성 희박해져
국회동의 4번 무산…여야 대치 끝에 '없던 일'로
기대를 모았던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이 물거품이 됐다.
노 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임기 연장을 위해 청와대가 전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을 미리 사퇴하라고 권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지명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무려 4번에 걸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무산시켰다.
결국 국정 마비를 우려한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백기를 들었고, 이로써 지난 3개월간의 지난한 싸움은 '없던 일'이 됐다. '최초 여성'이라는 카드가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는 여성계의 비판 속에, 지명 이전에 '능력과 신망을 갖춘 판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전효숙 후보자는 아무 직책도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법조계에서는 당분간 여성 헌법재판관이나 헌재소장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효숙 후보자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이 워낙 적은 데다, 이번 사건까지 겹쳐 '파격 인사'가 아니고는 여성 후보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여성리더들을 키워낸 고 강원용 목사. ⓒ 여성신문
[07] '여성운동의 대부'강원용 목사
큰 족적 남기고 하늘나라로
'작은 강원용' 배출 위한 '여해재단' 발족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의 대부분을 키워낸 실질적인 여성운동의 '대부' 강원용 목사가 지난 8월 17일 타계했다.
고 강원용 목사는 비인간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최우선 과제로 여성 권익 향상과 남녀평등을 꼽은 페미니스트 선각자였다. 그는 처음으로 교회에 남녀 혼석을 만들었으며, 74년에는 첫 여성목사제도 법제화에 물꼬를 터주기도 했다.
가 장 대표적인 활동은 바로 지난 65년 설립한 '크리스챤 아카데미'(현 대화문화아카데미)다. 강원용 목사는 74년부터 교회, 농민, 노동자, 여성,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중간집단 양성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중 여성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이 중간교육을 통해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계·학계·문화계·종교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에서 여성 리더가 배출될 수 있었다.
지 난 11월 24일에는 강원용 목사의 호인 '여해(如海 바다 같다)'를 딴 추모기념재단인 '여해재단'이 발족됐다. '작은 강원용'들을 더 많이 양성해 강원용 목사의 뜻을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로 설립됐으며,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1일 여성가족부 주최 ‘가족친화경영 선언식’ 모습. ⓒ 여성신문
[08] 저출산 사회문제로 대두
'가족친화경영' 화두 급부상
100여 개 기업 동참선언…우수기업 지원법 잇따라
지난해 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위한 해법으로 '가족친화경영'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 난 7월 11일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가족친화경영 선언식'에 팬텍, 삼성SDS 등 100여 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석한 데 이어,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들이 잇따라 가족친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가족친화경영'이란 직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아버지출산휴가제를 도입해 부부 공동 육아를 가능케 하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정에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등이다.
이 러한 가족친화경영은 직원은 물론, 기업에도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1월 서울 소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가족친화 경영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09] '여성가족청소년부' 슈퍼부처 탄생 눈앞에
"몸집 불리기보다 여성정책 내실화" 논란
여 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부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산 1조 원 규모의 슈퍼부처인 '여성가족청소년부'로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두 부처의 통합 추진 배경에는 '작은 조직'이 갖는 고충이 크게 작용했다. 예산이나 조직 규모가 적다보니 정부부처로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 업무 중복성이 높은 여성과 청소년을 연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젠더 관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여성·청소년단체의 반대 공세도 만만치 않아 부처 통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7일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꼽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토론회를 열어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여성가족부로 확대 출범한 이후 순수 여성정책이 1순위에서 꼴지로 밀려났고, 예산이 100%에서 10%로 대폭 축소된 점을 들며, "몸집 불리기용 통합은 여성정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통합 추진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0] '성 인지' 용어·정책 사회 주류화 자리매김
'성 인지 예산제도' 도입·'성 인지 정책포럼' 발족
다소 생소했던 '성 인지(Gender Sensitivity)'란 용어가 점차 우리 사회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남 성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성 인지 예산제도'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당과 지자체들도 성 평등·성 인지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민주노동당의 경우 자체적으로 '성 평등 강사'를 양성해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송파구청은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도 내년에 성 인지 정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구인 '성 인지 정책센터'(가칭)를 설치하고,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을 개편해 관리직 및 장·차관급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 인지 교육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여 성신문도 지난 9월 8일 '지방자치 성 인지 정책 포럼'(공동대표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장·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이영대 변호사)을 발족해 지자체의 성인지 정책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김진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강원도지사), 신중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을 초청해 포럼을 연 바 있다.
그밖에 주요 여성 이슈…
아동성폭력·여성 건강권·성평등 용어 부각돼
지 난 2월 17일 용산에서 11살 여아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되는 등 아동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했으며, 급증하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성 구매자의 여권 재발급을 중단하는 등 시행 2주년을 맞은 성매매방지법의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에 이어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6개 여성단체는 지난 2월 '난자 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4월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한 피해 여성 2명이 정부와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한양학원(한양대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된장녀' '시청녀' 등 유독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가 인터넷 공간을 비롯, 언론매체에 범람하는 가운데, 양성 평등한 언어 개발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여성개발원과 여성민우회는 '양성평등 언어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 간행물에서 성차별적 표현 바꾸기 ▲언어에 대한 성 인지 민감도 늘리기 ▲성차별 언어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근대 한국 최초의 여성 과학기술인 고 김점동 여사(박에스더·의사·1877~1910)가 여성 최초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이로써 명예의 전당엔 남성 22명, 여성 1명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