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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노회찬(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것처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반서민정책으로 돌변했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은마아파트 7만2000여 평의 대지 중 50%를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3만6천여 평의 대지를 2:1방식으로 재건축 할 경우 용적율은 787%에 달한다"며 "이럴 경우 총 세대수는 8848세대가 되고 31평 55층, 34평 50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재건축하면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중인 신도시지역보다 인구밀도가 최소 4.5배~7.3배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대로 재건축한 아파트가 최소한의 일조권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의 악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준처럼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동과 동 사이를 최소한 100m 띄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아파트를 짓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노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가 거주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콘크리트학회는 30층 이상 초고층의 경우 일반 저층 건물보다 화재 등 안전성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홍준표 법안에 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은 건축비용 부담이나 안전성 측면의 부담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당론을 결정한 한나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가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방식으로 진정 살기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 건설업자 배제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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