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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뉴스'는 독자가 참여해 완성해나가는 '팬 픽션(fan fiction)' 형식의 뉴스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주제나 사안에 대해 기자가 전후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에 대해 독자들이 직접 주인공 또는 조언자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후 독자들이 남긴 의견을 반영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사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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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진보개혁인사 100여명이 제안한 대토론회에서 발표될 발제문 요약본을 공개합니다.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한국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구상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토론회를 동영상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창조한국 미래구상'에 참여하고 있는 정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진보개혁진영이 연합해 '반수구 단일후보'를 배출해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제안에 공감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토론회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 | | ▲ 지난 2004년 2월 '총선시민연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천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 | ⓒ 권우성 | |  | | | ▲ 지난 2004년 4월 '총선 물갈이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후보 명단을 발표한 뒤, '물갈이' 카드를 들어올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2007 대통령선거, 한국 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구상한다
- 새로운 정치운동조직의 건설을 제안하며 -
올해는 1987년 6월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20년이 되는 해이고,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있는 해에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2007년 대선이 국민 모두의 꿈이 잘 반영되는 축제이기를 바래봅니다.
자연의 봄이 인간의 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듯,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2007년 대선이 온 국민의 축제가 아니라 정치권만의 잔치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권력다툼과 허구적인 이데올로기투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위기입니다.
위기는 대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안은 단순한 비판이나 정책 제안을 넘어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의 느끼는 현실적인 고통과 함께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될 때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대안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세력, 즉 새로운 정치운동조직의 형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울한 현실
@BRI@현재 한국 사회는 우리가 전에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한 통속이 된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으로 인해, 개혁은 사라지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질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광풍으로 인해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일할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미FTA 마저 체결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완전히 구조화됨으로써 극단적인 계급적 분단현상이 발생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불안합니다. 북미간의 갈등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포용정책이 필요한 것은 북한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수구세력의 표현처럼 그들이 무모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도, 수구세력들은 '전쟁불사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을 위해서는 전쟁마저도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위해 전쟁마저 활용하는 수구세력의 집권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위기에 더하여 더욱 문제인 것은 사람들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구세력은 자신과 다른 모든 가치관을 낡은 냉전시대의 논리인 '친북좌파' 담론을 통해 매도하고, 나아가 식민과 독재까지도 미화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겹치면서 가치관의 혼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혁적이지 않은 정책이 개혁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그것마저도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가치판단의 혼란을 넘어 사회정의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정의와 상식은 없어지고, 증오와 적대만이 가득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목숨을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를 침식할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되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정의와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하게 될 것입니다.
 | | | ▲ 지난 2005년 5월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열린 '비정규직탄압 노무현 정부 규탄 및 비정규직 현안 투쟁에 대한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기존 정치권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위기는 심화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민의 열망을 개인적 권력욕과 무능으로 배반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증가, 한미FTA, 부동산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이념논쟁을 할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대의 지지율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통합신당이네, 당 사수파네 하며 이념과 정책 아니라 권력유지만을 목표로 이합집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민주노동당에 기대할 수도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지난 선거에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문제제기 정당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아직도 80년대식 정파대립을 지속하면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관점보다는 사회운동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위기에 대한 제도정치권의 대안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대안을 조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정치운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운동
현재의 문제는 국민들의 고통과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안을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리더십의 형성이야 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이 가능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한 민주화의 성과로 형성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층이 두텁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민주화를 시작으로 2000년 총선연대, 여중생 촛불시위, 탄핵반대시위, 그리고 최근의 북한핵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반응 등은 비합리적인 냉전반공주의를 넘어서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시민이 새로운 정치운동의 주체입니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강력히 뿌리내린 합리적 시민들이 자신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이념·정책·세력을 찾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결집된다면 한국 사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2003년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 | |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 이러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좌우의 낡은 이념적 잣대를 뛰어넘어 21세기의 조건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진보를 추구하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기존정치권과 달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념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무엇보다 친북/반북, 친미/반미 등의 냉전시대의 낡은 이분법을 거부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의 제시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치운동은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거부하고, 사회정의와 공공성에 입각해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고함과 억지와 몸싸움이 아니라 이성적 토론과 논쟁의 결과에 대한 상식적 승복을 추구하는 쿨한 운동을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치운동은 무엇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대안을 추구합니다. 낡고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아니라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2007년 대선 적극 개입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2007년 대선은 향후 한국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한국 사회발전의 분기점이 될 2007년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2007년 대선은 한국사회가 보수화와 양극화로 가느냐, 아니면 민주화와 사회정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2007년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스템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그리고 보다 진보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존재한다면 합리적 시민들의 고통과 함께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운동은 대선에 적극 개입하고자 합니다.
2007년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을 달성하여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가 노무현 정권과 같은 무능하고 비개혁적인 정권을 낳은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운동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연합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민운동의 대선정책은 '선정책 후후보', 국민후보
새로운 정치운동은 기존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세력입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노무현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정책과 비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앞에서 언급했던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먼저 형성, 제안하고 이러한 정책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진보개혁세력의 대선승리를 위해 진보개혁진영의 반수구 단일후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선승리를 위해 일정한 정책적 합의를 전제로 연대를 형성하고, 완전경선을 통해 국민후보를 통한 반수구연합을 형성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이권이나 추상적 이념의 차이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방식이야 말로 가장 합리적인 연대전략이며 승리방법입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창조적 한국을 만드는 것
 | | | ▲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문제 해결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지난 2005년 1월 1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식료품점을 30여년간 운영해온 이종순씨가 13일 오전 TV 생중계를 지켜보다 주문전화를 받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새로운 정치운동은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율을 자랑하고, 세계 최첨단의 제품들이 가장 먼저 시험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세계 최첨단에 서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낡은 사고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벌써 뒤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창조적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창조적 국가의 정치는 시민중심정치입니다. 시민중심정치는 낡은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과는 달리 반공주의, 지역주의, 패거리정치 등 전근대적 이념과 정치논리에 속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의 중심에서 국민과 시민이 생략되어 있는 '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국민들의 삶과 무관한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의 정치 및 정당구조가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중심정치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 시민에 의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북한 핵 위기에서 드러나듯이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의 확대정책 뿐입니다. 개성공단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화와 교류의 확대는 북한을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의 정착은 전쟁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잊혀졌던 유라시아적 상상력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고용증가와 함께하는 성장모델'을 구축하여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성장만 하면 고용이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은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문제는 고용증가와 함께 하는 성장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구축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적자본밖에 없는 나라에서 노동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만이 성장과 삶의 질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를 추구합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는 시민적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야 말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추구할 민족주의 입니다.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는 내외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식 세계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식민주의적 의식에 반대하며, 우리에 적합한 세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 | | | ▲ 87년 7월 연세대 교문을 나서 천리길 고향 광주로 향하는 이한열 열사의 장례행렬. | | | ⓒ 우상호 홈페이지 | 이제까지 새로운 정치운동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운동은 이제 막 제안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운동은 제안하는 몇몇 사람들만 있을 뿐 아무런 현실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이 공허한 외침에 머물지, 거대한 폭풍이 될지는 오직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정치운동은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진정한 힘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이 제안이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밑거름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정치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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