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졸속협상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FTA 반대운동과 더불어 국회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BRI@이들은 "중대한 협상이 국회와 국민의 합의 없이 특정 행정부처 주도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높은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내와 원외에서 힘을 모아 FTA의 위험을 국민들 앞에 밝힐 것"이라며 "FTA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FTA 손익계산서인 종합보고서를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7차 협상 이후 그동안의 저지 운동 성과를 총결집해 FTA협상 통과를 막을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3월 초순 미국 민주당 의원과의 FTA 관련 토론이나 간담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1시간 전,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향후 FTA 협상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임종대 참여연대 대표는 정부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 "FTA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몇몇 소수가 쥐고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시민단체가 단결해 정보공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FTA를 반대하고 있고 15개 자치단체에서 FTA 반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원모임 주도로 지방의 모임을 지원해 FTA 반대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등 이슈가 되지 않은 핵심 쟁점을 이슈화해 더 많은 FTA 반대 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FTA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통상절차법이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FTA 관련 정부 부처 사이에 내부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몇몇 부서의 의견만으로 FTA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FTA 관련 부서들이 조율되지도, 통합되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에게 FTA의 허구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 임종인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오종렬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