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발표한 논문내용 가운데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시위로 인한 사회비용 손실이 500억원 대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 평택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이성우ㆍ서문석 교수는 7일 '5대 공공분쟁의 사회적 비용 추산'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최근 수년 사이 벌어진 공공분쟁 사례별 총 비용을 공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시위가 537억원으로 가장 큰 사회비용이 소요됐으며 부안방폐장(532억), 새만금(159억), 사패산(57억), 천성산(55억) 시위가 뒤를 이었다.
평택기지 반대 시위의 경우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만4210명이 참가, 18만78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됨에 따라 경제활동 비용 103억원, 질서유지 비용 134억원, 교통지체 비용 298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밝혔다.
@BRI@ 그러자 시위에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 등이 논문의 산출 근거와 작성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사회적 손실비용 근거로써 '시위대가 시위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경제활동 비용’이 103억이 된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연구센터는 시위대 인원 수에 도시근로자 하루 평균임금인 13만9천505원을 곱해 이 같은 금액을 산출했다. 누구나 시위를 하면 이는 곧 사회적 비용손실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평택참여자치연대 이은우 대표는 "어떻게 해서 이러 논문이 언론에 보도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논문은 자발적이고 정당한 시위 참여를 사회적 낭비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이 논문과 관련, 단국대 측에 공식 항의할 예정이다.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김종일 사무처장도 "센터는 기계적 비용 산출이 아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비인권, 비민주적 행태를 먼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기지가 확장되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9조원에 이르는 것은 왜 감안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사회적 손실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도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논문의 공동저자 이정우 교수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일을 안 하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밝힌 것"이라며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정당한 시위를 호도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인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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