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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모범적인 방과후보육교실 운영으로 평가받아 온 어곡초 민들레반이 교육부의 지원비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엄아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보육 프로그램 ‘방과후보육교실’이 교육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초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방치해 둔 채 ‘방과후보육교실’ 학교 숫자 늘이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이 시민들의 도마 위에 오른 것.

@BRI@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보육교실을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보육교실은 기본적인 보육시설을 갖춘 보육교실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보육교실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방과후보육교실 운영학교를 선정해 보육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와 보육교사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산지역은 2004년 어곡초를 시작으로 2005년 삼성초, 2006년 신양초, 삽량초가 각각 선정되어 보육시설을 조성해 방과후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보육교실이 조성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과후보육교실 운영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생수가 대폭 줄어 학교가 일정부분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면서 1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보육교실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보육교실을 운영한 어곡초가 올해부터 지원비가 중단되어 이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어곡초는 지역적 특성상 어곡지방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65%가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보육교실이 없어지게 되면 저학년 학생들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형편상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교실에 등록할 수 있는 가정도 많지 않기에 부득이 학교가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어곡초는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던 중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의 도움으로 보육교사를 지원받아 올해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어곡초 관계자는 “올해는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의 도움으로 운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육교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학생수가 늘어나 교실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교실을 다시금 학급이나 특별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ㄱ초등교의 경우 저학년 보육교실 활성화 학교로 평가받아 왔지만 수익자 부담 전환 이후 사실상 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특기적성프로그램 위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도 북정초, 신기초, 천성초를 또다시 방과후보육교실 운영학교로 선정해 보육시설 짓기에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박종훈 도교육위원은 “보육교실 지원문제가 초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불거지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원했던 사업이었지만 학교 수가 증가할수록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서서히 운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은 “오는 3월 교육위원회 정책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학교 수만 늘일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운영비 지원을 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양산시민신문 제170호 <2007년 2월 20일 화요일>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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