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산시원회와 지역영세상인들이 입법청원인 모집을 위한 선포식을 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서산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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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를 차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
21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시 동문동 동부시장 통로에서 민주노동당 서산시위원회, 서산동부재래시장 상인회, 해미시장조합 등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인 모집운동' 선포식을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유통 서비스 산업의 시장 개방과 대형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중소 자영업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카드사는 자율적으로 업종을 177개로 구분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대형할인점·종합병원·골프장 등은 매출의 1.5~2%만 지급하는 반면, 옷가게·신발가게·서점·완구점·세탁소 등은 3.6~4%씩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들은 또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사의 자발적 수수료 인하방침'에 대해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신용카드법제화수수료 체계법제화 방향으로 ▲원가내역공개와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도입 ▲신용카드 가맹전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해소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할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가맹점 수수료인하가 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투명성을 높여 영세상인들의 숨통을 열어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낮춰 민생경제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