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의 말이다. 김 대표는 7일 밤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가진 한미FTA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마지막 공식 협상이 시작됐으며, 결승점에 다가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에 앞서 가진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의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특히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한 것에 대해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담고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미 행정부가 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대신 미국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관세철폐와 세제 개편에 대해 "양국간 수석대표급에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8차 협상에서 결과를 내놓을수 있을지 현재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8차협상에서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니며,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대신 "한국의 쇠고기 수입 관세가 40%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지는 논의해봐야 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동의명령제 도입한 '경쟁'분과 첫 타결...국내 입법과정에서 이미 논란

김 대표는 이와 함께 협상 첫날에 경쟁분과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19개 분과중에서 한미간 완전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한미간에 서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그동안 미국쪽이 요구해 온 재벌 관련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에 앞서 해당 기업과 경쟁당국(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동의명령제의 경우 그동안 공정위 차원에서 제도를 추진하려다가 법무부 등에서 반발하는 등 부처간 입장차이가 컸던 사안이었다. 따라서 국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한미 FTA 경쟁분과에서 합의함으로써 향후 부처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김 대표도 "협정문에선 일반적인 도입 원칙을 밝힌 것이고, 부처간 협의 과정이나 국내 입법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통관분과도 사실상 타결로... 상품시장 관세 철폐 비율도 늘어

이밖에 통관 분과의 경우도 한미간 통관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관분과 소위원회 설치, 원산지 증명제도 등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상품 분과에서는 미국이 LCD모니터 등 10여개 품목(교역액 2억5000만 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는 등 3억3000만달러 규모의 관세 개방 개선이 있었고, 한국측도 7개 품목(1억1000만달러)의 양허 개선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쪽의 품목 수를 기준으로 관세 즉시 철폐 비율은 한국이 85.2%, 미국은 85.1%가 됐다.

금융분과에서는 원화자산의 국경 간 거래는 2년 뒤 다시 협의하기로 했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현안이 발생할 때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보복하지 말자는 데 대해서도 서로 합의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보험사가 상대국의 사람을 직접 보면서 판매하는 대면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김 대표는 "얼마전 봄날같은 날씨였다가 이번주 들어 추워졌지만, 다시 (계절이) 겨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절충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호혜적이고 성공적인 타결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