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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고진화 의원은 9일 "2007년 개헌논의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냐, 세계 인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의 출발점에 서있다"며 "진지하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 개헌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진화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기자실에서 "국민들은 현상유지나 과거회귀냐, 현실타파와 미래혁신을 할 수 있느냐 등의 확고한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 개헌을 원한다"며 "원칙대로 개헌하자"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거의 해마다 실시되는 선거일정에 지쳐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원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일정을 일치시키고 지방선거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18대 대선 전에 대통령 연임과 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단축과 연임을 포기하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단계 개헌과제는 대통령 연임과 임기 및 정부통령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는 개헌"이며 "2단계 개헌과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포괄적 헌법 개정이다"며 개헌을 위한 2단계 7과정 개헌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단계 정부와 정치권은 1단계 개헌이 가능한 시한 내에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을 결정하는 개헌안과 국민투표 일정을 제시하고 시행한다.
▲2단계 대선 후보들은 1단계 개헌안을 제외한 포괄적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 후 확고한 개헌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단계 18대 대통령은 임기 1년 이내에 정부와 정당, 헌법전문가,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여 각각의 참여 단위별로 개헌연구 그룹 및 과제를 결정한다.(국회의 경우 헌법 연구 특위 구성)
▲4단계 국민정치협상회의에서 연구가 진행된 개헌안에 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적 의사를 수렴한다.
▲5단계 임기 2년 내에 국민정치협상 회의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를 통하여 개헌안을 발의한다.
▲6단계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안을 확정한다.
▲7단계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은 새로운 헌법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안.대통령령 등 국가 전반적인 법적,제도적 정비를 실시한다.
고 의원은 이어 "일본 정부의 역사뒤집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현실에서도 거짓말하는 정치가 일상화되고 전혀 비판없는 풍토가 된다면 예측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특히 "개헌논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02년 이회창 후보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도 2년 반 대표로 있으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했다"면서 꼬집어 지적하며 개헌의지를 불태웠다.
고 의원은 "뚜렷한 개헌논의를 위한 추진로드맵과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약으로 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명백한 표현과 정치 일정이 있어야한다"면서 대선후보간의 개헌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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