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주관한 "위기의 대한민국 '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책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주관한 "위기의 대한민국 '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책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 임효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도서관을 찾았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주관한 "위기의 대한민국 '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책 토론회가 이날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BRI@박근혜 전 대표에게 있어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들의 검증도 좋고 경선룰 합의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는 더더욱 시급하다.

추상적인 것을 시각화하고 구체화 한다는 것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던가?

실제 경선대회는 물론이고 거기에 앞선 범여권 대선후보들과의 사전 여론조사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이미지 창출은 곧 승부수의 핵심 포인트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처'임을 부각시키는 이날 자리는 숙명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지나친 과장이 아닐 거라 생각된다.

줄곧 경제정책에 있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하며 감세정책과 함께 7%의 경제성장률을 주창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사람경제론'의 박근혜 전 대표.

1945년 노동당 집권 이후 경제침체, 고물가 등 거시경제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어려워진 영국을 작지만 효율적인 국가를 주장하며 감세정책과 함께 법과 원칙으로 질서를 회복해 지금의 영국으로 만든 대처와 그녀의 '대처리즘'

이들의 소통은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토론회는 이런 관점에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대처가 1979년 집권하기 전의 영국 상황은 석유파동을 겪으며 73~79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3%로 그 당시 10대 선진국 중 최하위였다"며 "강력한 노동조합 특히 탄광노조 와의 대립 등으로 고물가, 경기침체로 총체적 위기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 상황에서 대처는 감세정책과 함께 작지만 효율적인 국가를 주장하며 법과 원칙으로 탄광노조를 굴복시키며 질서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잠시 토론회 전에 생각에 잠겨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잠시 토론회 전에 생각에 잠겨있다. ⓒ 임효준
김형진 변호사는 "12년 동안 한 번도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며 대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며 원칙에 대한 일관성과 함께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2차 대전 시대를 겪고 냉전시대에서 국가안보 위기였던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처의 의연하고 빠른 판단은 84년 선거에서 보수당 대승을 이끌게 됐다"면서 "특히 포클랜드 전쟁 전에 미국 레이건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와 탄광노조와의 협상 전에 미리 석탄을 비축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서 대처의 원칙과 신념의 리더십을 거듭 강조했다.

황성돈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는 "행정개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노동당 좌파정권이 고세율 정책 및 기업국유화 등의 장기간 투자로 인해 영국경제가 거덜 난 것"이라며 좌파정권의 분배중심 복지정책으로 국가의 의존심이 커져 사회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중앙일보 기자는 "대처식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어느 곳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얼마 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없앨 지를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이어 "지금의 여당은 큰 정부를 지향했다"며 "세금부담을 늘어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는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영국병은 전후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사회복지와 완전고용을 목표로 노동정부가 추진하고 보수당이 받아들이면서 물가는 오르고 임금도 올라가고 국가 재정지출도 늘면서 생겨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처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그 당시 노동조합의 과도한 독점으로 비판적 여론형성이 되고 대처 역시 점진적 노력을 했다"며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해보면 대기업 노동조합만의 문제로 강력한 비판여론이 없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그 당시 방법은 안 통한다"며 "비판여론을 동일선상에 놓고 똑똑하고 정치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변호사는 "대처의 리더십을 통한 영국의 부흥은 언어, 법, 노동의 3L을 바로 세운 것"이라며 "법과 질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이끈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또 "대처는 현실주의자로 신념의 정치인"이라면서 "10살 때 시낭송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선생님이 '운이 좋아서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한 일화도 곁들였다.

권혁주 성균관 대학교수는 "1만불, 2만불 단순한 국민소득이라는 경제지표 단계는 지났다"며 "질적 구조적 변화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한다"면서 "대처의 지나친 고집으로 소득분배 악화로 중산층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점과 사회연대 고려에 대한 반성극복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본질적 시각 및 인간 본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옳고 그름을 좋고 싫음을 진검승부 펼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단 한순간의 아쉬움도 없게 그것이 나만의 존재방식이라면

이 기자의 최신기사당신만의 서울을 찾아 보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