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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상임대표 박경석)가 15일부터 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에 따르면, 장애성인 교육 사업의 경우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오지 못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 역시 장애성인의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성인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교육부는 지난 2005년 법인으로 인가된 3개 야학에 한 해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지원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장애인야학 지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야학의 설치 근거와 관련 조항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야학에 대한 법적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15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게 된 것.

대부분 야학, "자비로 운영돼 어려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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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인천 작은자 야학과 민들레 장애인 야학이 15일 첫 테이프를 끊었다.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들레 장애인 야간학교 김창민 사무국장을 만났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민들레 장애인 야학은 지난해 8월 문을 열어 교장 개인의 집에서 수업을 진행해 오다 같은 해 12월 사무실을 얻은 뒤 올해 2월부터 정규 수업에 들어갔다. 현재 5명의 장애성인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교사는 모두 4명이다.

민들레 장애인 야학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던 당시 받아쓰기 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시설에서 나온 김씨는 인천에 있는 작은자 야학을 다니며 글을 배우고 검정고시를 패스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 야학이 그렇듯 김씨가 있는 민들레 야학 역시 자비를 들여 운영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장애인 야학의 경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이동을 돕기 위한 차량이 없어 장애성인들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야학에 지원이 생긴다면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동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워야 일하고 혼자서 살아가지..’

이어 김씨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못한 장애인들이 대부분 야학을 찾게 된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어 교육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배움’은 너무도 먼 길”이라며 “장애인 야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또 “배우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배워야 일도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면서 “배움을 통해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야 한다”며 교육을 통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지난 2004년 10월 25일 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와 민간 장애인 교육 시설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전국의 12개 장애인야학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장애인야학간의 협의체로 노들 장애인야학(서울), 모두사랑 장애인야학(대전), 질라라비 장애인야학(대구), 다사리장애인야학(충북), 빛나리배움터, 꿈을나누는사람들(광주), 장애인참배움터(부산), 작은자야학, 민들레장애인야학(인천), 제주장애인야학(제주), 동그라미장애인야학(울산), 새누장애인야학(전북)이 가입되어 있다.

한편, 릴레이 1인 시위는 15일 인천 작은자야학과 민들레장애인야학을 시작으로 16일 서울노들장애인야학, 19일 전북새누장애인야학, 20일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 21일 광주꿈을나누는사람들, 22일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23일 부산장애인참배움터로 이어질 계획이다.

또 오는 23일에는 장애성인 교육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며 장애인야학의 현실을 알리는 국회 앞 하루 천막 야학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