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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노동-종교계간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 정의와 평화위원회(위원장 유원규)는 26일 연지동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동 단체는 정부가 여수 참사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참사 재발 방지와 보호시설에 대한 개선책 마련, 단속중단과 전면 합법화를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회원(외노협) 70여 명은 '외국인보호시설의 비인간적 운영 실태의 개선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현재 KNCC 총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 7일째 철야 농성 중이다.

외노협은 화재 참사 이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보호소 인권 유린과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교회를 마지막 보루로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해결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KNCC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와 막후교섭 중에 있다. 실무자에 따르면 "법무부 단장과 교섭 중이며, 법무부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도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유선상 대화가 오갔음도 함께 밝혔다.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 보상과 강제 단속에 대한 요구안을 일정부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에 대해선 노동계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는 합의점 도달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가 노동유연성을 초래해 내국인의 일자리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인권단체 협의회들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드려온 만큼 이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똑같은 인간에 대한 차별은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 노동력을 쉽게 쓰고 버리려는 인식이 변화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여수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KNCC 정의평화국 황필규 국장의 사회로 권오성 총무(KNCC), 최재봉 사무국장(인권센터)의 지지 인사말과 경과보고, 이명남 허원배 목사의 격려사와 유원규 위원장(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낭독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