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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입금 관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산지역 부산교통연대(준)와 민주노동당 부산광역시당이 부산시가 도입하려는 준공영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교통연대(준) 회원들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김석준위원장, 민주노동당 김영희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혈세 낭비하는 준공영제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 공영제로 가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준공영제는 턱없이 준비가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 제출된 부산시의 준공영제대로 시행되면 결국 버스회사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 시민들은 혈세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혈세낭비 요금인상 시민들이 봉인가요?’, ‘버스업체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 철회하라’ 등의 선전물을 들고 참석했고,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민주노동당 김영희 시의원이 낭독한 후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12가지 요구사항.
1. 자본 잠식업체와 같은 부실한 버스업체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버스업체에 대한 엄격한 퇴출규정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2. 퇴출업체가 발생한 경우 시가 일부 노선을 직영화하여 표준경영모델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버스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범운영을 해야 한다.
3. 표준운송원가를 투명하고 적절히 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표준운송비 지원금액과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자동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5. 모든 버스회사들이 정기적(1년 이내)으로 경영을 공시하도록 하여 버스업체들의 경영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6. 공영차고지 이용과 공동구매를 통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감된 비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
7. 일부 버스업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건비 착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이 버스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표준인건비 지출제도를 마련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8.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버스사업의 양도, 양수 시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승계를 보장하는 등 버스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교통개선 위원회는 민관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0. 시민들에게 요금인상과 열악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현재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11. 버스준공영제와 상관없이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12. 이를 위해 부산시의회는 대중교통체계개선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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