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 오마이뉴스 장재완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저를 비롯한 어떤 청와대의 인사도 검찰로부터 대선자금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특히 이와 관련 검찰 쪽 인사를 만난 적도,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다"고 외압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앞서 송 전 총장은 지난 19일 숭실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정복지론' 특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결과 한나라당 액수의 10분의 1을 넘어서자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총장은 이날 "(검찰에서) 10분의 2, 3을 찾았더니,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수사의 주역이 대검 중수부였는데 (대통령) 측근들이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했고 법무부도 폐지를 검토했다"고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대선자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는 주장이나 추측이 아닌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할 만큼의 증거 확보 여부'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이제 와서 추측성으로 '10분의 2,3을 찾았고 외압을 받아 수사를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송 전 총장이 관련 법무부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한나라당은 '다음 정권에서 보자'는 식으로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는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수사 안했다면 '외압'이 아닌 '직무유기'의 문제"
이어 "만약 송 전 총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언"이라며 "정말 검찰이 10분의 2,3을 찾았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외압의 문제가 아닌 당시 수사주체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 전 총장의 발언이 현직 검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송 전 총장은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고, 이로 인해 안대희 중수부장과 함께 '국민 검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분"이라며 "지금 와서 마치 '외압이 있었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 전 총장에 대해 "첫 2년의 임기를 채운 총장이고 인사에 있어서도 자신의 권한을 비교적 충분히 행사한, 행복한 총장이었다"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대선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국민들은 참여정부 들어 검찰이 많이 변화했다고 느끼고 있고, 참여정부 또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은 미진하다고 본다"며 "현대 정몽구 회장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수사과정이 대한민국처럼 낱낱이 공개되고, 검사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뒤흔들 만한 사건처럼 보도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송 전 총장의 공판 중심주의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검찰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큰 흐름은 공판 중심주의가 옳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문제와 인권보장의 문제가 대립됐을 때 근대 형사법은 인권보장에 우월적 가치를 두고 있다"며 "다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사과정을 녹화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보 사퇴 결단, 옳았다고 확신... 안 했으면 지금도 압력받을 것"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 오마이뉴스 장재완
박 전 비서관은 4·25 대전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고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 후보 측도 저의 사퇴와 지지 선언으로 반전의 기회가 돼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심 후보가 계속해서 충청권 홀대론과 자존심론만을 내세우고 좀 더 진일보한 새 정치질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 대선 주자를 투입하는 것은 심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며 "제 결단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 때 (후보사퇴를) 결단하지 않았다면 오늘쯤 어마어마한 사퇴 압력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비서관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률특보,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며 사법개혁 등을 진두지휘해 왔다.
오는 4·25 대전 서구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심대평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돌연 출마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