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 8000억원을 금융권에 예치·운용하고, 일부 비용은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단체회원들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주한미군의 부동산 투자에 항의하며 불용액 8천억원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5일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등 8000억원을 불법 축적해 이자수익 1000억원을 올리고도 소득세 120억원을 탈루했다"며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군 영내 커뮤니티 뱅크 책임자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등은 신고장에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 등을 받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8000억원을 축적해왔다"며 "주한미군은 이 자금을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커뮤니티 뱅크에 입금했고, 이 은행은 이 자금 가운데 6500억원을 다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장에서 "커뮤니티 뱅크는 BOA 서울지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약 1000억원의 이자를 미 국방부에 송금했다"며 "미 국방부는 일반 회계에 세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한미행정협정상 '초청계약자'로서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며 "그럼에도 이자수익 1000억원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12%에 해당하는 세금 약 120억원을 포탈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에 커뮤니티 뱅크와 BOA 서울지점, 그리고 예금주이자 이자수익의 실질적 수혜자인 미 국방부를 대표하여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소득세 포탈행위를 고발한다"며 "포탈한 세금 전액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