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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 공사에 따른 시민 안전과 불편의 최소화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잦은 도로 굴착공사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사한지, 보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를 보도블록 교체처럼 또 하고 또 하고.

여기에 공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적지 않다. 또한 땜질식으로 이곳저곳 또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보수 공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역시 상하수도 교체나 통신장비 설치 등의 이유로 제각기 다른 시행기관이 또다시 새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실공사가 아닐까 싶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또한 이 같은 부실공사 책임은 업체에도 있겠지만, 도로 보수공사와 관련된 관계기관들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관계기관들은 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심의만 하는 끝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현장 지도감독의 소홀로 인해 부실시공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함은 물론, 공사가 끝난 후에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부실공사가 드러나면 보수공사 시행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앞서 제기한 것처럼 각 기관마다 도로굴착을 위한 사업 시기를 조정하지 않는 것도 잦은 도로 보수공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같은 구간에 대해 어떤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다른 기관에서 상ㆍ하수도 교체나 도시가스, 통신 공사를 한다며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 시기가 있겠지만 바라보는 시민입장에서는 “한 곳 또 하고 한 곳 또 하고, 저게 뭐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각기 관계기관들이 서로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서로 협의해 동시에 공동으로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나? 불가능한 일일까?

이 같은 중복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과 안전 문제 등 이중삼중으로 불편을 겪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다 국민세금 낭비 아닌가!

지난 2월 서울시 모 자치구는 잦은 굴착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로굴착 승인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무분별한 도로굴착을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중화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을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 통보, 동시에 공동으로 지하매설물을 설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 지자체가 참고할 사항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