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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미FTA 당시, 반FTA시위 현장.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지난 7일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되었다. 오늘 나흘째를 맞아 노동, 환경 분야에서 수석대표 간 협의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10일은 상품, 기술장벽, 정부 조달 등 모두 여섯 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2차, 3차 협상은 오는 7월과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내 타결을 목표로 5~6차례의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협상이 진행될 지 한-미 FTA가 체결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이번에도 역시?
7일,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 준비위원회'의 기자회견은 어김없이 전경의 철저한 감시하에 이루어졌다. 집회 신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자회견일 뿐이라며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 준비위원회'측은 항의하였지만 결국 기자회견은 전경 병력에 둘러싸여 진행되었다.
한-미 FTA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로 지적받은 반대 여론 죽이기와 과잉 대응의 싹이 보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 한미 FTA 당시 협상단 근처 도로와 지하철 입구 등을 봉쇄하고,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 집회 현장에 도달하기 한참 전에 제지하는 등의 과잉 대응이 이번 한-EU FTA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 전조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7일의 경찰의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 준비위원회'에 대한 조치는 한-미 FTA 때의 정부의 논란이 되었던 조치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문제는 다시 사회적 합의
한-미 FTA의 정당성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이다. 그 내용에 있어 득실을 따지기 전에, 아니 행여 우리에게 많이 유리한 조약이라고 할 지라도 사회적 합의를 고의적으로 따돌린 날치기 조약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금 한국은 거대한 협상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 EU의 평균관세는 4.7%로 미국의 3.7%보다 높다. 이에 따라 FTA가 타결될 시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협상 역시 많은 부문에서 협상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많은 이익단체들과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정부의 대응은 다시금 화두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 한-EU에서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게 될지 또 다시 한미 FTA 때의 상황을 반복하게 될지, 문제는 다시 사회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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