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생존권 말살하는 기만적인 노점특별관리대책 즉각 철회하라."
전국의 거리 가판대 등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노점상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13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빈곤 철폐·노점말살대책 분쇄·한미FTA 전면 무효·6·13정신 계승 전국노점상대회'를 열고 "노점상 다 죽이는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노점상 1만여 명이 "대책없는 노점단속 중단하라"고 외쳤으며, 대회장 주변에는 깃발 100여 개가 나부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노점특별관리대책이란 것을 내어 홍콩, 싱가포르, 파리같은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기존 노점상 가운데 일부만 '노점 시간제·규격화'를 통해 합법화하고 나머지는 정비하겠다는 분열적인 노점말살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가 '노점 시간과 크기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89년 풍물시장 조성 및 90년대 노점상 절대·상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노점상들의 반발을 '기득권을 가진 노점상들의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필두 전노련 의장은 "87년 정부의 노점 단속에 항의하여 전노련 깃발을 세운지 20년이 지났지만 노점상들의 염원인 노점 합법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우리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기만적인 정책으로 노점상들을 분열시키고 말살하려는 서울시를 향해 진격투쟁을 벌이자"고 말했다.
전노련은 이날 ▲생계형 노점상 인정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 철회 ▲과태료 부과 및 재산가압류 철폐 ▲동대문 풍물벼룩시장 철거계획 철회 및 생존권 보장 ▲재래시장 개발 전면 재검토 ▲노점상 도시빈민 기본생활권 보장 등의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노점상대회에는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총출동했다. 문성현 민노당 대표와 백기완 민족문제연구소장도 정치연설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의 노점대책을 비판하고 노점상들을 격려했다.
한편 국제노점상연합은 이날 전노련에 연대 메시지를 보내 "노점상들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서울시의 노점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노점단속 중단 촉구와 강력한 대정부 투쟁 계획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한 뒤 4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시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자치구별 1개 노점 시범거리 조성 ▲노점 시간 및 크기 제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설치하여 노점 확산 방지 ▲시민 보행 불편 및 기업형 노점 동시다발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노점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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