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설물 설치에 부정적인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법률 규정이 정작 해당 주민들간에 지원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4년 착공해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경남 양산시 신도시 1단계 구간 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지원 대상을 폐기물시설 부지 반경 300m로 규정한 것을 두고 양산시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 동안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150억원을 들여 마련할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체육시설, 독서실 등 주민편익시설 외에 직접 지원으로 지역난방공사의 난방비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양산시는 어곡동 유산물폐기물 매립장 조성으로 마련된 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기금 60억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직접 지원 대상 규정에 따라 한 아파트에서 지원대상이 나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 법이 정한 부지 반경 300m를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인 경남아너스빌과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단지에 일부 동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오는 8월 자원회수시설 시범운전을 앞두고 인근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 설치할 계획인 주민편의시설을 착공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나섰지만 관련 규정을 두고 주민들이 해당되는 아파트 전체 단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산시는 규정을 벗어나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을 할 경우 경남아너스빌과 동원로얄듀크 주민 외에 다른 신도시 아파트와 동면 일부 주민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원칙을 어길 경우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 모두 자신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두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이 되는 경남아너스빌과 동원로얄듀크 주민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 이내 300m에 포함되는 주민은 경남아너스빌의 경우 13개동 가운데 3개동이며, 동원로얄듀크는 11개동 가운데 8개동 주민들이 포함된다.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 바로 앞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는 3개동 밖에 포함되지 않는데 동원로얄듀크는 주민편익시설과 가까워 8개동이나 포함된다며 불만이다. 정작 자원회수시설과 거리가 있는 동원로얄듀크만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원회수시설 시설 부지가 자원회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전체 부지를 포함해 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쓰레기가 소각되는 자원회수시설만으로 부지를 한정할 경우 경남아너스빌, 동원로얄듀크 모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거세다.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속을 앓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www.ys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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