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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의 TV수신료 인상안 추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KBS 쪽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자 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영성 확보와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KBS 임시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재심의한 9일 양쪽은 나란히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TV방송 수신료 인상의 사회적 평가 - KBS 수신료 인상안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사)한국방송학회도 같은 시간 서울 목동 방송학회회관에서 '격변하는 매체환경 속의 공영방송 정체성과 재원구조 정상화' 학술세미나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양쪽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열린 두 토론회에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견을 보였다.

▲ 문화연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TV방송 수신료 인상의 사회적 평가 - KBS 수신료 인상안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이정하

KBS의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KBS이사회를 통과했다. KBS이사회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TV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1명 모두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국회 문화광광위원회로 넘겨져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문화연대 "수신료 인상 앞서 공영성 확보 및 경영혁신 우선"

KBS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KBS에 쓴 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는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과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전영일 KBS수신료팀장 등 11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진행은 강상현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전규찬 소장은 "수신료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는 반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소장은 "수신료 인상문제와 관련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신자유주의적 시대 상황에서 공영방송 체제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수신료 인상 문제가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나아가 공공영역 전반의 문제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따라서 논의의 주체를 KBS와 방송위, 국회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청자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소장은 현행 수신료의 200% 수준인 5000원으로 정액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KBS이사회가 내놓은 4000원으로는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 또 2TV의 광고 비중을 현행 48%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광고를 통한 재원 확보는 결국 자본주의 논리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환균 한국프로듀서협회장은 "운영 재원의 35%인 현재 우리나라 수신료 비중을 영국(BBC 수신료 77%)이나 일본(NHK 97%) 등 외국 공영방송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7000원으로 인상하면 100% 공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디지털 방송 전환 비용을 시청자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이 지불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화하면 가장 큰 수혜자들이 가전사들"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보수집단과 정당,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수신료 인상으로 공공성 확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KBS 길들이기나 편 가르기에 급급해하는 것 아니냐"고 일부 보수언론을 겨냥했다.

또 추 처장은 "이번 인상안은 KBS 내부적으로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노조가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문화연대 주최 토론회에서는 KBS가 수신료를 올기기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과 경영 혁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쓴 소리가 쏟아졌다.
ⓒ 이정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공영방송의 신뢰성과 정치적 개입 문제 등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면서 KBS의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공청회에서 밝힌 KBS 측의 10대 공약이 지켜진다면 한국 사회의 방송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도 "KBS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영일 KBS수신료팀장은 "현재 공영성과 신뢰성 확보가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라고 진단하고 "제작비 상승과 디지털 전환 비용 상승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또 전 팀장은 "시청자들의 수신료 부담을 덜고 공영방송의 광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적정선이 1500원 인상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난시청 해소 방안 및 경영의 투명성, EBS 수신료 배분율의 추가 상향 조정, 정치권력에서 독립성 확보 등 문제가 논의됐다.

한국방송학회 "명분과 국민공감대 선행돼야"

(사)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번 수신료 인상 추진이 명분 없는 인상이라는 주장과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토론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또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KBS 쪽과 이견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임동욱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그동안 공영방송인 KBS는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KBS 스스로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내부 조직 개편과 개혁이 먼저 선행되고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낸 뒤 인상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학부 교수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타당한 명분과 적자 경영을 증명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며 "외부기관이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은 "현재 인상안은 KBS의 잔머리에서 나온 것이며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크게 5~6천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K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추후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으로 비화돼 수신료가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요 KBS 정책기획센터 기획팀장은 "그동안 조직개편과 투명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공공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문제는 KBS만 노력해서 풀리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데일리경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영방송 수신료, #KBS, #문화연대,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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