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범여권의 통합을 한결같이 주창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범여권통합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보도를 보면 김 전 대통령은 7월 9일 "대통합 이외에는 길이 없다"면서 "대통합의 걸림돌이 되거나, 대통합을 실패하게 하는 지도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실패할 것이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때보다도 톤이 강하고, 언론은 이를 두고 통합 민주당에 대한 압박으로 쓰고 있다.

김 전 대통령처럼 강한 톤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질서 있는 통합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한나라당에 맞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려면 범여권이 뭉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다.

왜, 통합이 안 되고 있는가? 금년 12월 대선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통합민주당 때문에 그런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첫째가 바로 참여정부 실패론이다. 나는 참여정부실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여권 후보를 자처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야말로 자기모순의 극치다. 이러한 모순의 밑바탕에는 노무현을 부정해야 자신들이 차별화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참여정부, 계승해야 하나 극복해야 하나

금년 12월 선거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참여정부 계승·발전론과 참여정부 실패론이 맞붙을 수밖에 없다. 만약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면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이 당연하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그런데도 참여정부실패를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범여권 통합을 주도하거나 유력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으니 일이 될 리가 없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참여정부 실패가 소신이라면 범여권 통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차라리 한나라당이 아닌 제 3의 야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떳떳할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세력 배제론이다. 이것 역시 누가 누구를 배제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배제론은 결국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다.

배제론을 곰곰이 따지고 보면 참여정부 실패론과 직결되고 있고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뛰어넘어 아예 노무현과 함께 했던 세력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참여정부가 실패했으니 개혁세력 몇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귀결되는데, 논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선거 전략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는 한 통합이 될 수도 없고,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시각이다. 과연 참여정부는 계승·발전시켜야 할 정부인가, 극복해야 할 정부인가에 대한 인식의 통일이 없이는 범여권 통합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는 참여정부의 계승·발전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김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주장에 대해 '되찾은 10년'이라는 강한 반박을 하고 계시고, 또한 당신이 희망하는 다음 정부를 가리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 제 3기 민주정부"란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기회만 있으면 수시로 동교동을 찾아가는 일부 범여권후보들의 행태다. 이 사람들의 언동을 보면 참여 정부는 부정하고, 국민의 정부만을 계승하여 12월 대선에 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 발전한 정부이고, 이번 선거는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를 겸하는 선거이지,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거가 아니지 않으냐 하는 점이다.

참여정부, 지지율 낮아도 할 일 제대로 했다

참여정부는 현재 지지율이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역사의 큰 맥락에서 볼 때, 할 일을 제대로 한 정부다. 과거 다른 정부처럼 부정부패하거나 불의하지 않았다.

우선, 남북문제는 안팎의 도전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의 틀로 가닥을 잡았고, 경제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정부다.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없어지고 국민 주권의식이 놀랍도록 높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양극화 해소, 교육혁신과 저출산·고령화대비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발전시켜나가면 된다.

지금 범여권 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참여정부를 부정할 일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여 더 훌륭한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참여정부 실패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범여권통합을 외치는 사람"들과 "특정 인사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김 전 대통령도 기왕 나서실 바에야 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왔다고 본다.

"범여권은 국민의 정부를 이은 참여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를 부정하거나 차별화 하려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차별화를 전제로 한 참여정부실패나 특정세력배제 주장은 곧 범여권통합의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