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난 극복가능 ⓒ 김도윤
실업계 고교생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3~5년 근무하면 병역근무로 대체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의 전면 도입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제안했다.
정 전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을 가면 제일 필요한 인력은 실업계 고교에서 훈련된 젊은 인력인데 막상 중소기업 현장에 없다”면서 그 이유로 “현 실업계 고교의 절반가량 입시준비를 하는 형태로 돼 있고 이는 실업고교의 설립 취지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자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제안 배경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계고교를 산업현장 교육프로그램 중심형 교육기관으로 개편해 ‘지식산업전문고교’로 전환, 중소기업 현장에 연간 10만 명의 전문 기능 인력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인력에게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가 발생,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 중소기업 경쟁력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현장체험하고 있는 정동영 전 장관 ⓒ 김도윤
벨기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는 정부가 곧 도입할 예정인 사회복무제보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직업 안전성 등 강점을 갖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정부에서 곧 도입할 예정인 사회복무제는 사회복지 및 요양시설 근무에 대한 ‘병역의무대체’ 방식인데 반해,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는 중소기업이라는 경쟁적 시장 요소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급․수요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발생 되는 생산 유발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