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차별하는 대전시는 각성하라"

장애인차별철폐대책위, 투쟁선포식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07.07.19 13:29l최종 업데이트 07.07.19 15:05l

▲ ‘장애인차별철폐와 교육권확보를 위한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복지예산 확충과 이동권 및 교육권 확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투쟁선포식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함께하는대전장애인부모회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 대전지역 12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철폐와 교육권확보를 위한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100여명의 장애인과 장애인학부모,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대학생 등이 참석해 "장애인인권 차별하는 대전시는 각성하라",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올해 초 부터 대전시가 시행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마음껏 이동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8대 요구안'도 대전시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단 한번 "검토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을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전시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개최키로 합의했던 공청회 개최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전시는 겉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여전히 격리수용을 위한 시설위주로 집행되고 있고, 그나마 시설에 수용되지 못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가족에 의존하거나 사실상 방치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는 장애인단체들의 끊임없는 개선책 요구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우리는 대전시가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선포식을 마친 이들은 시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대전시가 자신들의 요구안을 수용할 때 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단식농성에 참여한 사람은 조성배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과 한만승 함께하는 대전장애인부모회 상임이사,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처장, 김윤기 한국사회당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등 4명이다.

대전시 "예산·제도적 문제로 수용 쉽지 않다"

▲ 행사를 마친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 대전시청 앞에 천막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대전시도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예산상으로나 법 규정으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서 시간철폐나 자부담폐지 등의 요구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개최도 양측이 합의해서 추진하자고만 합의했을 뿐, 시간이나 장소·토론자 섭외도 안됐는데 무슨 일방적 연기냐"며 "시장님도 이러한 모든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과 만난다고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갈 것"이라며 "당장 해결할 수 도 없는 요구안을 던져놓고 무작정 투쟁하고 단식농성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이 대전시에 제출한 8대 요구안은 ▲장애인복지예산 3% 확충 ▲활동보조인서비스 정착을 위한 예산 마련 및 협의기구 구성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장애학생 복지향상 계획 수립 ▲장애학생 및 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식 및 장애예방 사업 추진 ▲장애인 성교육 및 성폭력 상담소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이다.

이들은 이날 여기에 ▲그룹홈 및 주단기보호시설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확대 및 고용확대 ▲장애인가족지원방안 마련 ▲장애인복지업무 전담 전문인력 충원 등 4개의 요구안을 추가해 대전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