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공병원 설립촉구 16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김문창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대전경실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대전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을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원철용 대전노숙인 대책협의회 회장은 “대전시가 민선1기 때 가오동에 공공병원부지 9천평을 확보하고 병원건립 할 예정이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대신 민간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의료용지 자체를 동구청사 이전부지로 용도변경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회장은 “대전시민 절대 다수가 공공병원 설립을 찬성하고 있는데, 대전시청은 예산타령만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나 이 재정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립병원 부지를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구청부지로 내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선재규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병상수급계획에서도 동구와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일반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실정으로 동구는 매년 병상증가율 20%씩 늘려나간다는 계획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구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많은 서민들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을 펼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나백주 건양대학교 의과대 예방의학교수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대전, 울산 뿐 이라며,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외계층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흑자와 적자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나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에서 균형발전기금으로 의료혜택에 소외된 지역과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추세”라며 “간단한 처지만으로도 큰병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대전시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민이 밀집된 동구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일로 하루빨리 공사를 착수해야한다”며 “대전시가 걱정하는 예산부족과 누적적자는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하여 투명한 경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공론을 모아가자”고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중앙정부도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들어 정비해나가는 이유는 가난한사람들 진료목적이외에도 응급의료, 노인, 장애인 의료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공의료의 기능으로 바꾸어가는 시점이라”며 “시민건강을 지켜줄 공적안전망이 공공병원을 행정편의에 의해 포기될 수 없는 문제로 대전시는 즉각 공공병원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