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읍시의회가 전국 시군의회 중 최초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7명의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시의회는 "한미FTA가 본격 시행되면 농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정읍시와 같은 도농통합시는 더욱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를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이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 청와대와 각 정당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인 김원기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미FTA저지 정읍시민연대는 즉각 환영논평을 내고 "정읍시민의 대표로서 제2의 한일합방에 다름아닌 한미FTA에 대해 국회가 비준을 반대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시민들과 함께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정읍에서는 시민·시의회·시장이 한 마음으로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7월 결의안 통과를 시의회에 건의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에 힘을 받은 시민연대는 "이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김원기 의원이 답할 차례"라며 공세를 취했다.

김 의원이 오는 11일 정읍시청에서 개최하는 '한미FTA국회비준저지 정읍1만 시민대회' 이전까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요구다. 시민연대는 이에 대한 결과를 시민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읍의 농민회·한농연·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 40여개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김원기 의원이 한미FTA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자 지난 8월 6일 김 의원에 대해 "정읍 출입금지"를 요구하며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초강수를 둔 바 있다.

아래는 정읍시의회 결의안 전문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문

한미FTA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 협상이 마무리되고, 2007년 6월 30일 한미양국 행정부 대표들이 협정문에 서명을 마쳤으며,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한미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사실상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물론, 국가간 거래를 자유화하고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개방경제 체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는 하지만, 세계 곡물과 육류시장을 석권해 온 미국과의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미 FTA의 최대 수혜분야로 꼽히는 산업시설이 취약한 우리 정읍시는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강대국인 미국에 의하여 경제속국이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분야의 타격이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며, 더 이상 농업투자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한-칠레 FTA체결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과수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위생 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는 척추뼈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쇠고기시장의 개방확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비중이 높고, 농업인구가 많은 정읍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농업의 초토화는 물론, 몰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농업을 경제적 논리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경우 농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적으로 8차에 걸친 한ㆍ미FTA협상과 한미양국 행정부 대표들의 협정문 서명을 강행한 행위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며, 한ㆍ미FTA는 전 품목의 관세철폐라는 전대미문의 협정이고,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 명확함으로 금후 진행할 한ㆍ미FTA 국회비준에 대하여 반대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한ㆍ미FTA 국회비준 반대에 동참하라.

둘째, 정부는 한ㆍ미FTA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 전에 농업과 농촌, 축산을 살리기 위한 조기 방향설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적 합의 없이 미국의 일정에 맞춰 협상시한까지 연장해주는 퍼주기식 일방적 협상인 한ㆍ미FTA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라.

넷째, 정부는 자국의 위생검역 수준을 변경하면서 까지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위험물질이 섞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라.

2007. 9. 3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