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이 야당 대통령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고소 및 검찰의 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과 파문이 예상된다.

문재인 "이명박, 물타기 하려 청와대 정치공작설 주장"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은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비열한 행태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아직도 거짓과 술수로 승리하려는 선거풍토와 정치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또 "이명박 후보가 아무 단서나 근거도 없이 청와대를 겨냥해 거짓 주장을 계속하는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도덕성 검증요구와 불법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선거용 술수"라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이어 "이런 것이야말로 비겁하고 낡은 정치공작"이라고 전제하고,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정치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한 정치공작"이라면서 "권한도 없고 성과도 없을 청와대 방문 조사 운운하는 것이 정치쇼라는 사실은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아울러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정부가 지켜온 대원칙이고, 참여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공들여 지켜온 약속"이라며 "그 성과는 단지 참여정부의 공적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청와대가 국가기관을 이용해 부당한 정치공작을 저질렀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 5년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게 쌓아 온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기관 겨냥한 선거용 거짓 주장, 묵과할 수 없는 수준"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이처럼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힌 것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최근 정치 공세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실장도 이날 "청와대를 포함해 국가기관을 겨냥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선거용 거짓 주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집단으로 국가기관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더니, 급기야 청와대를 그 배후로 지목하며, 직접 조사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이명박 후보측의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점점 더 흑색선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명박 후보 본인까지 나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스스럼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함으로써 이같은 인식을 뒷받침했다.

또 최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측이 국정원과 국세청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를 뒷조사한 의혹에 대해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선을 긋기 위한 조처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실장은 이날 "국세청이나 국정원이 불법·비리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고 국가기관 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정당하고 정상적 업무"라면서 "청와대는 야당 후보와 관련해서 이들 기관들에 조사를 지시한 일도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일도 없고, 조사 결과가 유출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연유다.

문 실장은 오히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사건과 주민등록 초본 유출사건을 예로 들어 "확인 결과, 오히려 정치공작은 한나라당이 해왔다"면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서로 사생결단 대결을 하며, 자기들끼리 정치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역공했다.

그는 "거듭 밝히지만, 참여정부에 정치공작은 없다"면서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던 한나라당 집권시절에 가능했던 일이지, 참여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오히려 한나라당 도와주는 결과 낳지 않을까"

문 실장은 법적 고소의 주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해서 비서실장 명의로 할 것"이라며 고소 대상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이재오·안상수·박계동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현 정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청와대의 고소 운운은 임기말 비리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과 임기말 레임덕 방지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청와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함부로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청와대도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청와대의 고소가 자칫 한나라당의 역이용으로 선거판도가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한나라당을 고소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논평했다.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정치공세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입장
-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를 포함해 국가기관을 겨냥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선거용 거짓 주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집단으로 국가기관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더니, 급기야 청와대를 그 배후로 지목하며, 직접 조사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참여정부에 정치공작은 없습니다.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던 한나라당 집권시절에 가능했던 일이지, 참여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모든 권력기관을 정권을 위한 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꿔 놓았다는 사실은 온 국민들이 알고, 한나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국세청이나 국정원이 불법·비리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가기관 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정당하고 정상적 업무입니다. 더욱이 청와대가 이들 기관을 이용해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야당 후보와 관련해서 이들 기관들에 조사를 지시한 일도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조사 결과가 유출된 사실도 없습니다.

확인 결과, 오히려 정치공작은 한나라당이 해왔습니다.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서로 사생결단 대결을 하며, 자기들끼리 정치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사건이 그렇고, 주민등록 초본 유출사건이 그렇습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국민 앞에 백죄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은 적반하장 격으로 벌써 수개월째 국가기관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단서와 근거도 없이 청와대가 배후에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후보측의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대한 모략과 거짓 주장을 그치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어제 진수희 의원은 허위사실로 청와대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점점 더 흑색선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명박 후보 본인까지 나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스스럼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아무 단서나 근거도 없이 청와대를 겨냥해 거짓 주장을 계속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도덕성 검증요구와 불법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선거용 술수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비겁하고 낡은 정치공작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정치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한 정치공작입니다. 권한도 없고 성과도 없을 청와대 방문 조사 운운하는 것이 정치쇼라는 사실은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과 술수가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신들에 대한 의혹이 없어지거나 덮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비열한 행태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아직도 거짓과 술수로 승리하려는 선거풍토와 정치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고소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정부에 대해 근거 없이 왜곡하고 비방하는 선거용 공세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오래 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정부가 지켜온 대원칙이고, 참여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공들여 지켜온 약속입니다. 그 성과는 단지 참여정부의 공적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가기관을 이용해 부당한 정치공작을 저질렀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 5년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게 쌓아 온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거짓 주장과 선거용 모략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은 공명한 선거풍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입니다. 주권자의 선택이 거짓과 술수에 의해 영향 받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입니다.

비판도 좋고, 공격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서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책임있게 말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더욱 책임있게 말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더 더욱 책임있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07년 9월 5일

대통령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