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전제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승돼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5일 오후 한나라당 여성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10년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했기 때문이다"며 "한국 경제가 고성장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13층 컨벤션 센터에서 '여성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토론회장에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경제 강국'이라고 쓰인 펼침막이 내걸렸다. 이 후보는 "경제강국이라는 슬로건이 아주 마음에 든다"며 운을 뗐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 것은 10년간의 저성장으로 기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한번 (노동자를) 고용하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해임할 수 없었다"며 "고용 유연성 부족으로 고임금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 이 후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낮다, 기업하는 분들에게 큰 애로가 있다"며 "근로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노동조합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에서 고임금의 대우를 받는 노조가 극렬한 노동운동을 통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투자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피하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치적 노조다"며 "이러한 정치적 노조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노조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노사 문화 형성과 정권 교체를 통한 고성장이 이런(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친기업적, 반노조가 아니다"며 "친기업 정책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친기업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는 머리가 비상하다, 고용의 해법은 경제다" 문갑식 조선일보 논설위원 "비정규직은 악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전체의 문제다. 이명박 후보는 머리가 비상하다. 고용의 해법은 경제다."   이날 한나라당 토론회에서 문갑식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말이다. 문 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 "50% 이상 자발적 비정규직이다,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다"며 "비정규직은 악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 문 위원은 "이 문제는 노사의 문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찍질 하지 말고, 잘 하는 기업한테 고용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고 메리트를 주면 된다"고 밝혔다. "일부 악질 기업은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은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 보호법에 대해서 "비정규직 남녀 구분은 필요 없다, 출산 휴가 등의 모성 보호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모성 보호법의 재원은 고용보험이다, 실업자가 안 발생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면 된다"며 "육아시설을 위한 돈은 어디서 떨어지냐"고 소리를 높였다.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정책본부장은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양극화의 문제다"며 "그 문제의 답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있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현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도 못하게 차별도 못하게 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버리고 가는 쪽을 선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기업에 대한 강제적 수단에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본부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나라 임금체계를 보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공서열이 없어지고 직무급으로 갈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 강화 ▲비정규직 제한을 위한 제도 규율 강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성 취업 경력 연속성 보장 등을 강조했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공립 보육 시설 50%까지 확대 ▲간접 고용 규제 ▲공공서비스를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