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지난 7월 27일 학교의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사용량과 관련 없이 최하단계(1∼5단계)인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도요금 감면 조례개정 요청'에 대해 현시점에서 개선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계속되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을 줄이기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과 노후관 교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도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세인 교육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시설만 감면 특혜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자체, 수도요금 감면 형평성 문제 어려움

군포시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국가유공자, 1가구 3자녀 등 국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시설에만 감면을 해줄 경우 형평성 문제와 교육청 요구대로 조례개정 시행 시 결손금액에 대해 일반수용가가 그만큼의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는 수돗물은 일반 지방세와 달리 사용한 만큼 부과징수하는 수도사용료로 전기와 난방요금 등 일반 공공요금과 달리 모든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재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 상수도사업소 측은 "경기도의 2008년도 상수도사업 예산지원 전환계획에 따르면 요금현실화 등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를 평가해 보상적 성격의 상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수도요금 감면 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와 경영개선노력을 통해 현실화율을 점차 향상시키고 타 자치단체의 학교지원 예산 상황 등을 면밀히 비교한 후 조례개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포의왕교육청은 최근 공공시설인 학교의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사용량과 관련 없이 최하단계(1∼5단계)인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군포시와 의왕시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학교 상하수도 요금이 일반업무용으로 분류돼 목욕탕보다도 더 비싼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과 학생복리비 증가 등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적용하는 상하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 요금만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한해 동안 군포시 초교(22개)·중학교(11개)는 각각 2억800여만원과 9천300여만원을, 의왕시 초교(10개)·중학교(5개)는 각각 7천500여만원과 4천300여만원을 지출해 상수도요금은 학교 공공요금 차지 비율의 전체 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조례개정을 요청한 군포의왕교육청 측의 입장 확인을 위해 10일 전화통화에 나섰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요청한 조례개정 사안이 기관 간에 민감하게 커져 매우 조심스럽다"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학교 수도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고의 경우 상수도요금은 현재보다 1억2천여만원의 절감되고 최근 인상분에 하수도 요금까지 포함하면 그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개정 추진 움직임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해당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검토 없이 조례개정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공청회 등 현장 조사를 벌여 의원발의로라도 학교에 한해 상·하수도 요금인하 추진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전의 학교 전력요금 인하뿐 아니라 부천시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작년 1월부터 일반용이면서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단계 요금을 적용, 작년 2억4천여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시켜 학습환경개선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경환 군포시의회 의원은 "시의원들간에 개별적인 입장차가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군포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방안을 찾기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타 지역 사례를 입수해 확인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학교지원 교육비 지원비율 전국 최고 군포.의왕시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6월 25일 발표한 학교지원 교육비 지원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02∼2006)간 전국 234개 시·군·구별 전체 예산대비 지원비율에서 군포시가 평균 2.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의왕시가 1.8%로 2위이며 관내 학교 수 대비 학교당 지원금액 순으로는 의왕시가 1억3810만원으로 2위, 군포시는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예산대비 지원비율 1위인 군포시의 2006년도 비율은 시 전체 예산의 2.9%인 72억원에 달해 지난해 18개 학교의 급식실과 화장실을 만들거나 수리하고, '우수 중학교' 뽑아 지원금을 더 주는 프로그램도 시작하는 등 교육투자 1번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16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군포시가 2005년도 72억100만원과, 2006년도 67억4300만원을 지원해 일반회계 대비 3.03%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자 김진춘 교육감이 군포시를 방문,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