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또는 양심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향군은 18일 "대체 복무 허용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 성토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허용... 현역병의 2배 근무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춘천·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을 떠나라" vs "병역거부자에겐 햇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인터넷 공간은 대체복무 허용을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네이버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아이디 'kih9999'은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향해 "대한민국서 살지말고 다른 나라로 떠나라"며 "사이비 종교 때문에 대체복무 어쩌고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라고 성토했다. 
 
'skh7942'는 "전 GOP 1년 포함 3년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다"면서 "분명한건, 개미 한마리와 꽃 한송이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말라던 종교적인 승려들도 조국이 위태로울 때는 창, 칼을 들고 싸우며 목숨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군대 안가기 쉬워졌네"라면서 "종교만 바꾸면 군대를 안가도 되니…"라고 했고  'kchx11085'은 "왜 이 땅에서 젊은사람들 국방의무 덕보고 얌체처럼 기생하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20여년 전에 헌병에 복무했다는 'createjean'은 "그 당시만 해도 군사정권시대였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면 거의 죽다시피 했다"면서 "밥도 굶기고 정말 총으로 싸죽인다 해도 거의 그사람들 100%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켰던 걸로 기억된다, 그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거부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stella4280'은 '소수인권도 존중되어야 진정한 민주국가'란 제목의 글에서 "군복무에 비해 2배가 되는 기간을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대체복무를 함으로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국가적, 사회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재판 중인 사람이라고 밝힌 'niceguy0828'은 "저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중 하나인 사격을 배우고 총을 쏜다는 것 자체를 너무 혐오하는 사람"이라면서 "양심적인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인권을 존중해준다는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첫발을 내딪는 것 같아 저희같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겐 햇살과 같은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며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8일 오후 3시 5분 현재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 투표에는 4045명이 참여했고, 이중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313명(57.18%)으로, '찬성' 의견(1732명-42.82%)보다 다소 많았다.

향군 "반국가적 행위" vs 참여연대 "소수자 인권 보호 기대"

한편 정부가 대체복무 허용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향군은 즉각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성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향군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일부 종교의 교리를 빙자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를 져버린 반 국가적·반 사회적인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대체복무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들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결정"이라고 성토했다.

향군은 이어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50만 회원일동은 정부가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참여연대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재 비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고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