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을 담당할 독임제 행정부처가 진흥·집행·규제정책을 도맡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집행만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안이 잠정 보류됐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의원)는 28일 오전 10시 소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결정한 ‘독임제 행정부처가 규제 정책까지 맡고 위원회는 규제 집행만 하게한 안’을 논란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방통기구 개편안을 28일 오전 10시 다시 다룬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법안 소위가 열린 시간에 맞춰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한 기구개편안을 반대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이하 방송특위)는 지난 9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를 열어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안으로 진흥-규제 분리(안)을 채택하고 독임제 행정 부처가 진흥에 대한 정책과 집행기능, 그리고 규제에 대한 정책권한을 갖고, 대통령소속 위원회 조직은 규제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부여하는 기구 개편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운동단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기자협회,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40여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영호)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7일 합의한 방송통신기구 개편안은 방송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았다"면서 "방송통신기구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으려면 법령을 제·개정 할 수 있는 정책권한이 필수”라면서 “위원회에서 정책권한을 빼내어 정부에 귀속시키고 위원회를 단순 집행기구로 기능 축소하는 것은 방송 주요 정책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입하여 국가 권력이 국민여론의 중심축인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방통특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의 잠정 결정안을 폐기하라”면서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송독립성 확보와 대표성이 보장된 합의제, 이용자 중심의 기구개편을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가 ▲합의제 정신에 충실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할 것 ▲방송통신의 심의기능은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방송과 통신의 역할 가치를 국민과 역사에 비추어 높이 평가하고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또한 정치적 판도에 따라 정파적 이해가 아닌 보편적 가치로 평가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