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도층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받아도 사상과 제도는 안 받는다.’ 북이 추구하는 변화는 남이 주도하는 자본 중심, 경제중심 변화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체제를 향한 북의 변화인식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조선식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은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평화학과 교수는 1일, ‘월간 말’이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연 토론회<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변화>에서 북측의 이른바 ‘경제개혁’은 이른바 ‘조선식 사회주의’를 유지·완성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주장했다.

신은희 교수는 “남측은 경제통합 초기단계로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서 ‘북의 근본 정치 시스템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계획·경제통합과 북 체제전환을 자동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국사회 일반인들이 설정하는 북의 ‘이상국가’모델이 북 내부에서는 전혀 이상이나 합리성 있는 모델로 재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북의 경제개혁개념’은 정치에서는 철저히 ‘조선식 사회주의’기본체제를 유지하되 사회주의 재건과 건설에 실용성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부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탄력 경제개혁이라 강조했다.

경제개혁조치로 당의 엄격한 통제를 차차 완화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변할 수 있고 자원분배가 시장화와 사유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정될 수 있지만 기본은 ‘조선식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마디론 ‘유무상통 원리’로 정의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자체에서 생산하기 어렵거나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을 모두 생산하려 말고 외국에서 구입해 수요를 충당하자는 것이다.

신은희 교수는 이어 북의 입장에서 연대할 수 있는 남쪽과 경제공동체 기본방향은 남쪽의 ‘이질 시스템’을 수용하여 사회에 접목시키는 남측 주도형 통합이 아니라 ‘조선식 사회주의’라는 큰 틀을 유지하며 시스템을 일부 수정·복구하는 ‘남북 협력주도형 공존’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민족주의 중심 자립경제이며 정치에서 자주를 위한 물질 기초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북에서 ‘자립’은 경제운영에 필요한 자원·노동·기술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목표이며, 외세 의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치에서 ‘자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북 내부에서 추구하는 ‘강성대국’의 초석은 경제의 강성대국이 아니라 ‘사상의 강성대국’이 우선 한다”고 말했다.

‘경제의 강성대국’은 ‘사상의 강성대국’이 가져오는 정치에서 수확물이며, 현 한반도 평화논의는 분단이후 계속 추구해온 조선식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해나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이른바 ‘세습’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한 뒤, ‘추대의 정치문화’로 아래에서부터 혁명이며, 인민정권이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민이 권력의 완전권을 보장해 주는 이상 독재는 철저히 인민을 위한 권력의 재분배라고 북측은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 연구실장(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후계자 문제), 신은희 교수(북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가?)의 발제와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담당 에디터,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최한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의 토론과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