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해찬 대통합신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반에 '제7공화국 평화·복지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대전 오페라웨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수립 60년이 지났지만, 진지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토론을 통해 헌법을 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가능한 빨리 개헌을 추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고, 87년 이후 20년간 변화된 우리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으로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추가하고, 6·15공동선언 및 2007남북정상회담을 계승해 통일을 이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과 임기일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 임기 9개월 단축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토지공개념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헌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건 강화 ▲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이관 ▲ 국가배상청구권의 부당한 제한규정 폐지 ▲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 ▲ 대법원장의 헌재재판관 지명권 폐지 등도 함께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헌법개정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및 예비군제 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도 아울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헌법 개정과 제도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구성, 여기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를 한 뒤, 2010년 상반기 치러지는 지방자치선거 때 동시에 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공약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대통합신당의 경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 가장 불법이 난무하는 선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잘못된 제도로 선거를 치러보기는 처음"이라며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어제 마감된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서 대거 많은 선거인단이 모집되어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투표인 규모가 지역선거인단보다 비슷할 것 같다"며 모바일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일부 후보가 14일 선거를 연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일단 14일로 경선을 끝내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처리하고 정치적으로는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밤 대전에 도착해 하루를 대전에서 묵은 뒤,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를 주관하는 등 대전지역 공략에 나섰다.


태그:#이해찬, #개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