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법제정비가 대외적 환경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입법동향은 전반전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나가는 실용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저녁, 여의도 국회 앞 금산빌딩 1001호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 주최로 열린 '제1기 남북경협 법률 아카데미' 개강에서 '최근 북한법제 내용과 동향'을 강의한 장명봉(국민대 법대교수) 북한법 연구회장이 밝힌 내용이다.

장 회장은 “북한은 종래 법제에 비해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 북한법제의 변화 내용은 향후 북한의 정책 전개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용 면에서 보면 이념적 색채를 완화하고 있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 법률내용들은 공산주의나 주체사상 등 이데올로기 요소가 줄어들고 대신 객관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사회는 교시에 의한 통치로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 제·개정 법률의 문제점으로 ▲구체성 부족 ▲일관성 결여 ▲자의 해석의 여지 ▲실효성 결여 ▲법률이 내용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의문 제기 ▲법규범과 현실 간 괴리 존재 등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이어 대외경제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투자 보장을 위한 입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외국인투자법제 시행 이후에도 대외경제계약에 관한 규율과 운영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외국인투자법제와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해 부분적 규율 및 규율대상도 투자분야 등에 한정 ▲북한법의 체계상, 법규의 정합성이 미비 ▲대외경제관련 분쟁해결에서 규제규범의 준수에 대한 실효성의 확보가 미흡 ▲대외개방법제가 여전히 계획경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대외경제법제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 등을 들었다.

이날 ‘남북경협의 현황과 진단'을 강의한 동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실장은 “북한은 취약산업의 활로 개척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서 올바른 경협사업 추진 시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도”라면서 “반면 대부분의 대북사업추진기업들은 ’남북경협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남북경협의 관건은 ’예측가능성과 상호신뢰성‘ 제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폐쇄성과 실리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상호신뢰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장을 통한 투자 및 경영여건 조성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동 실장은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향으로 ▲일방향성이 아니라 상호정보교류와 이해를 통해 함께하는 쌍방향식 경제협력 ▲상생과 이익창출을 도모하는 상호 의존제고형 경제협력 ▲상대방을 존중하는 점진적 경제협력추진 구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이호영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법제위원장(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남북경협 법률 아카데미’는 오는 11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여의도 강의실과 개성공단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현윤 연세대 교수, 강남수 변호사, 유옥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양영희 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등 남북경협 남북한 관련법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